도시산업위원회			제 123회 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1월27일)
안 건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수도 관리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위탁기간 : 20년

○ 위탁 사업비 : 2,469억원

- 시설 개선비 : 1,039억원(시설물 개선, 노후관 교체 등)

- 운영 관리비 : 1,430억원(인건비 등)

※ 위탁운영단가 : 326원/㎥

○ 위탁내용 :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 시설규모 : 1일 148,000㎥의 수돗물 공급시설

- 대상시설

• 취수시설 : 2개소(금파 108,000㎥/일, 금촌 6,000㎥/일)

• 정수시설 : 2개소(문산 96,000㎥/일, 금촌 6,000㎥/일)

• 가압시설 : 21개소(대능 6,330㎥/일, 광탄 5,500㎥/일 등)

• 관    로 : 889km(도․송수 8.3km, 배수 411km, 급수 470km)

• 배 수 지 : 2개소(교하 Q=32,800㎥, 법원 Q=4,500㎥)

□ 검토의견

○ 파주시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인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대상시설은 취수시설 : 2개소(금파 108,000㎥/일, 금촌 6,000㎥/일) 정수시설 : 2개소(문산 96,000㎥/일, 금촌 6,000㎥/일) 가압시설 : 21개소(대능 6,330㎥/일, 광탄 5,500㎥/일 등) 관 로 : 889km(도․송수 8.3km, 배수 411km, 급수 470km) 배 수지 : 2개소(교하 Q=32,800㎥, 법원 Q=4,500㎥)를 위탁기간 : 20년. 위탁 사업비 : 2,469억원. 시설 개선비 : 1,039억원(시설물 개선, 노후관 교체 등). 운영 관리비 : 1,430억원(인건비 등) 위탁운영단가 : 326원/㎥(파주시 327원/㎥). 위탁내용 :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운영방안과 파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파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톤당 32.9원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유형효과는 유수율 제고, 요금인상억제,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조달 등으로 요약되며, 또한 계량화하기 어려운 무형효과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의 안정적 확보, 신속한 투자의사결정,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24시간 콜센터운영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이 기대되는 바, 이러한 효과들은 파주시 상수도의 전반적인 효율증대는 물론 투자재원의 확보,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시 문제점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시 초기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과 운영비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그리고 고용전환 및 전환 후의 불안감에 대한 방안으로 협약서에 근거하여 정년보장 및 연고지 근무를 우선으로 하고, 수공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사조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고용해지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위탁시 문제점에 대하여 위탁기관과의 철저한 협약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수도 관리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즉 이북 황강땜으로 인한 임진강물 고갈)인 수돗물 공급 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 11.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