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에 대한 기본이념 정의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 시·사업자·시민 및 학교·언론의 책무와 역할을 정하고, 녹색성장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위한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에서 제14조)

○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연구기관에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시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에서 제26조)

○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촉진 시키도록 함.(안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

다. 검토의견

○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조는「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는 기본이념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며. 제4조는 자연환경보전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의 책무에 관련된 사항이고. 제5조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저탄소화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정책에 참여하고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제6조는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은 물론.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는 학교, 언론 등의 역할이며 제8조는 녹색성장 환경백서작성. 제9조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인계획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표와 관련된 조항이며. 제10조는 도시생태지도 제작활용하여야 한다는 사항. 제11조는 계획수립 지침. 제12조는 규제조치 제13조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자연을 환경보전에 관련 조항이고. 제15조는 자원 순환적 이용 제16조는 기후변화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련된 조항이며. 제18조는 시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설치. 제20조 기능. 제21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항이고. 제22조는 위원의 해촉. 제23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제24조 회의에 관련된 조항. 제25조 간사 제26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에 관련된 사항이며. 제27조 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관련사항. 제28조 교육 및 홍보. 제29조 시민참여. 제30조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등으로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 본 조례의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시민의 책무. 제 7조 학교, 언론의 역할 등을 충분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련 대상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