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푸른파주2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함.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200명 이내의 협의회 회원을 100명 이내로 정비하고 임원, 공동대표, 감사를 두어 운영 하도록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을 위한 5개기구(총회,자문·운영·분과위원회,사무국)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 방향과 예산, 분과별 사업을 관리하도록 정비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개정전과 같이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검토의견

○ 제1조는「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며. 제3조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과 관련한 조사·연구, 실천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그 밖에 푸른파주21 관련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고 제5조는) 협의회 임원에 관련사항. 제6조 ①공동대표는 시장, 시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은 총회에서 선출도록하고. ②상임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제7조는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는 사항이며. 제8조는 임기). 제9조는 협의회 기구이며 제10조는총회 제11조 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2조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13조는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이며 제14조는 해촉. 제15조는 사무국 운영. 제16조는 보조금 관련사항으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명시하였으며. 제17조는 사무의 위탁 제18조는 본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의제21 추진단체 및 파주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등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푸른파주21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 1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