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370		제안년월일 : 2008년 11월 28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 문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4조(점용료등의징수시기)제3항중“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수정하고,

○  (별표1)점용료 등 산정기준표2호의 가.중“토지가격의0.8/100”를 “토지가격의3/100으로” 하고, 나.중“식물의”를“식물(농작물제외)의”로 수정한다.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점용료등의징수시기)제3항중“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수정하고,

(별표1)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2호의 가.중“토지가격의0.8/100”를 “토지

가격의3/100“으로 하고, 나.중“식물의”를“식물(농작물제외)의”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경우 제외한다)	1㎡	5년	연간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과세지가 표준(이하 “인근지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부 지에 대하여는 인근토 지가격의 0.8/100 (2)삭제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 으로 하는경우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1)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경우 제외한다)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2.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 여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부 지에 대하여는 인근토 지가격의 3/100 (2)삭제 나. 식물(농작물제외)의 재식을 목적 으로 하는경우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