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 01일(일)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디자인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증 감	증감율
합 계	23,298,281	22,230,712	1,067,569	4.8
일반회계소계	14,448,546	14,164,900	283,646	2.0
도시계획과	3,680,724	2,933,837	746,887	25.5
균형발전과	2,501,528	160,355	2,341,173	1,459.9
지역개발과	8,266,294	11,070,708	△2,804,414	△25.3
특별회계소계	8,849,735	8,065,812	783,923	9.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균형발전과)	5,619,025	1,992,125	3,626,900	182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	440,849	460,259	△19,410	△4.2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계획과)	1,079,861	1,003,000	76,861	7.6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1,710,000	4,610,428	△2,900,428	△62.9

Ⅱ. 검토의견(도시디자인국)

○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44억 48,546천원, 특별회계 88억 49,735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4.8%에 해당하는 10억 67,569천원이 증액된 규모

(표1).

□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

(p.317): 800,000천원 편성.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파주시 미래도시 구조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하고자 800,000천원을 편성하여 급변하는 파주시 여건에 맞춰 21세기를 선도할 인간중심의 교육. 문화도시로 성장 유도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계획과 본 계획이 일부 변경시 우리 파주시민의 삶에 질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향후 파주발전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459.9%에 해당하는 23억4,1173천원 이        증액된 25억1,528천원으로 편성되였으나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됨.

【지역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5.3%에 해당하는 28억4,414천원이 감액된 82억66,29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개발행위허가 자료 시스템 구축 (p.321): 60,000천원 편성.

⇒ 개발행위허가 DB자료를 구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비로 60,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량을 보면은 1998년부터 현재일 허가자료만  DB구축을 한다면 그전 자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특별회계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36억26,900천원이 증액된 56억19,025천원으로 편성됨.

○ 파주월롱면 능산리,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공공시설 지원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로 입주기업의 초기투자비용 경감차원에서 24억을 부담하고자 편성하였는데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는 얼마나 되며 입주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9,410천원이 감액된 4억40,849천원으로 편성됨.

○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 (p.604): 4억39,435천원 편성.

금촌 1. 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기반시설정비 사업비로

4억39,435천원이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 지구내 주민불편 해소 차원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본 예산이 집행되면 기반시설정비를 완료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76,861천원이 증액된 10억79,861천원으로 편성됨.

○ 대지보상 (p.608): 10억79,861천원 편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 및 감정평가와 분할 측량비용으로 17필지 400제곱미터에 10억 79,86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대지보상 대상 부지는 얼마나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428천원이 감액된 17억10,000천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