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 02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9년도 예산액	2008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937,585	7,924,244	2,013,341	25.4
	기업지원과	2,779,411	1,754,460	1,024,951	58.4
유통경제과		2,279,778	2,189,485	90,293	4.1
식품진흥기금		1,128,852	979,087	149,265	15.2
	산림농지과	2,289,601	2,117,206	172,395	8.1
	지 적 과	1,459,943	884,006	575,937	65.2

Ⅱ. 검토의견(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식품진흥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88억 08,733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26.8%에 해당하는

18억 63,576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안은 금년도 예산대비 15.2%증가한 해당하는 11억28,852천원

이 편성된 것으로 산업경제국 총 예산규모는 99억37,585천원

으로 금년도 예산대비25.4%에 해당하는 20억13,341천원임.(표1)

○ 2009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소관】

○ 파주시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 (p.289) : 600,000천원          편성

파주시 상공회의소에 종합경제단체 육성의 일환으로

사무실 임대료로  600,000 천원을 임차(전세) 보증금으로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보증금에 대한 지원 조건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p.291) :

100,000 천원 편성

파주시 관내 단독주택중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희망자

50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태양광 주택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 조건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유통경제과 소관】

○ 좋은식단 실천 사업 (p.293) : 15,700 천원 편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정착화와 식중독

사전 예방 홍보를 위하여 15,700천원을 편성하여

구체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 및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영양극행사, 음식문화개선사업, 공모전 등으로 되었

는데 2008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그리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산림농지과 소관】

○ 위험수목제거 인건비 (p.298) : 17,972천원 편성.

⇒ 주택가 및 도로주변의 재해위험수목을 재거하기 위하여 17,972천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2008년와 2009년도 예산금액이 17,972천원으로 또 같은데 예산편성시 재해위험수목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 예산만큼만 재해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지적과 소관】

○ 건물 번호 및 도로명 시설물 설치 (p.310) : 500,000천원         편성.

⇒ 2008년 새주소 DB정비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교체 따른 파주시 새주소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계의 새 주소를 활용하도록 500,000천원을 편성하여 건물 번호 및 도로명 시설물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정비대상과 방법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