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02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도 운 용 계 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748	381	365	15	763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8년도 식품진흥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보조금에 4,360만원, 예치금회수에 6억 798   만원 기타수입에 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2,205만원, 예치금 5억     7,356만원, 반환금등 6,819만원으로 타당한 편성이라 판단되나 기타수입이 금년도에 비해 3,000만원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