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3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증 △감	증△감률 (%)
합 계	224,402,709	199,368,562	25,034,147	12.5
일반회계소계	82,850,138	107,740,477	△24,890,339	△23.1
도로하천과	41,784,425	53,877,402	△12,092,977	△22.4
주택건축과	738,840	942,318	△203,478	△21.5
교통개발과	30,481,019	25,267,887	5,213,132	20,6
상수도과	1,796,051	2,099,686	△303,635	△14.4
하수도과	8,049,803	25,553,184	△17,503,381	△13.72
특별회계소계	141,552,571	91,628,085	49,924,486	54.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3,931,051	90,420,005	3,511,046	3.8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436,189	0	46,436,189	100
주택건축과특별회계	1,185,331	1,208,080	△22,749	1.88

Ⅱ. 검토의견(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2,244억 02,709천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12.5%에 해당하는 250억 34,147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09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로하천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2.4%에 해당하는 120억 92,977천원이

감액된 417억 84,425천원이 편성됨.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p.331) : 4,900,000천원 편성.

⇒ 문산첨단산업단지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과 낙후된 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사업비

78,900,000천원을 투자하여 총사업량 3.63킬로미터(폭 25m)2009

년 4,900,000천원이 편성하여도 향후 35,700,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2011년이면 앞으로 3년의 기간내에 357억을 충당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향후 재원확보와 공사 완공 등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주택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1.5%에 해당하는 2억 3,478천원이 감액된 7억 38,840천원이 편성됨.

○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 (p.338) : 210,000천원 편성.

⇒ 문산호수 아파트 등 9개단지내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

아파트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주민

공동시설 시설보수비 지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90,000천원

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세월이 경과 할 수록 공동

주택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 시설보수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이 감액되어도 보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p.338) : 100,000천원 편성.

⇒ 노후 불량주택 37동에 대한 철거비로 100,000천원이 편성되어

현재 파주시에 노후 불량건축물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이

많이 있다면 예산을 증액하여서라도 신속하게 철거하여 깨끗한

파주 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현재까지 철거한 실적과 향후 철거하여야할 대상 불량주

택)이 요구됨.

【교통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0.6%에 해당하는 52억 13,132천원이

증액된 304억 81,019천원이 편성됨.

○ 브랜드 택시 운영 제정지원 (p.341) :194,000천원 편성.

⇒ 브랜드택시 운영에 필요한 통신료 및 브랜드 택시 추가 가입

지원금으로 194,000천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자 및 운전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시민

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

지 실적과 향후 설치하여야 할 대상 택시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 (p.342) :800,000천원 편성.

⇒ 마을버스 운영개선 일환으로 10개 업체/37개 노선에 75대에 대

하여 800,000천원을 보험료 및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하였는

데 재정지원 차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개선면에

서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