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 4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9년 예산	2008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93,931,051	90,420,005	3,511,046	3.88%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221억 72,276천원

- 영 업 외 수 익  --------------------------  44억 47,592천원

- 이    월    금  --------------------------  532억 20,000천원

- 수용  가미수금  --------------------------  2억 90,000천원

- 기 타 미 수 금  --------------------------  8,7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137억 92,483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250억 51,934천원

- 영 업 외 비 용  --------------------------   95,354천원

- 특  별  손  실  --------------------------   25,000천원

- 가동  설비자산  --------------------------   87억99,25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 ---------------------------- 8억 00,000천원

- 고정부채상환금  ----------------------------12억 08,700천원

- 기타자본적 지출....................................... 1억 50,000천원

- 예    비    비  --------------------------- 578억 00,813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39억 31,051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3.88%에 해당하는

35억 11,046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 영업수익중 상수도급수수익은 금년보다    10억44,162천원, 증가한 215억53,604천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3억원, 기타 영업수익은 금년보다 85,183천원 감액한 3억18,672천원을 계상하였음.

○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은 금년보다 7억92,350천원이 증가한 37억81,350천원. 기타 영업외 수익 13,841천원 감액한 56,212천원. 타 회계전입금수입은 금년보다 16,532천원이 감액한 6억10,030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 예산은 금년보다 80억97,078천원

이 증액된 250억51,934천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중 정수비가

106억 15,737천원 증액되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은 금년보다 20억19,830천원 증액된

87억99,250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예비비은 금년보다 137억

58,84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된다고 판단됨.

○ 상수도 사업 위탁운영대가(p.44) : 7,434,248천원 편성.

상수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대가 지급비용으로 7,434,24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위탁전과 비교하여 예산 절감과 위탁시 시민 만족율이

얼마나 높게되는지 등에 대한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이토변 설치 (p.50) : 100,000천원 편성.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관로에 이토변 설치를 파평․

적성 지역에 추진 한다고 하는데 왜 이지역만 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