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08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도 조 성 계 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33	386	314	72	405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6월 12일(조례 제335호) 설치된 기금임.

○ 2008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879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161만원, 예치금   회수 2억 8,296만원 등 총 6억 2,3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물건비 14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2억8,946만원,   예치금 3억 3,376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행사실비보상금, 주민단체 지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156%(△3,200만원) 감소된 이유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행 72%(△1,899만원) 감소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도 조 성 계 획			2009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0	70	-	70	70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되어 운행하였으나 관련법이 통합되어 동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난이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2,293만원, 예치금 회수            24억 7,143만원, 이자수입 5,372만원 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9,893만원, 예치금 24억 7,143만원,          적립금 2억 4,688만원이 편성되었음.

3.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도 조 성 계 획			2008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961	1,184	877	307	3,268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8년도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되어 운행하였으나 관련법이 통합되어 동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난이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2,293만원, 예치금 회수            24억 7,143만원, 이자수입 5,372만원 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9,893만원, 예치금 24억 7,143만원,          적립금 2억 4,688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재난의 사전예방과   응급조치 등 설치목적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나   재난예방사업중 사무관리비가 2007년도에 비해 485%(1억     116만원)감소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