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08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국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증△감	증△감률 (%)
합 계	75,232,076	75,121,525	110,551	0.14
일반회계 소계	52,768,651	54,137,455	△1,368,804	△2.52
환경보전과	8,462,991	9,936,188	△1,473,197	△14.8
청 소 과	13,867,194	16,575,290	△2,708,096	△16.3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719,225	623,360	95,865	15.3
녹지공원과	10,127,879	6,310,739	3,817,140	60.4
도시미관과	5,724,254	8,120,033	△2,395,779	△29.5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0,000	0	70,000	100
시설관리공단	1,395,759	1,531,749	△135,990	△8.88
안전관리과	8,255,916	7,692,007	563,909	7,3
재난관리기금	4,145,433	3,348,089	797,344	23,8
특별회계 소계	22,463,425	20,984,070	1,479,355	7.04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050,425	5,100,000	△49,575	△0.97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17,413,000	15,884,070	1,528,930	9.6

Ⅱ. 검토의견(환경관리국)

○ 환경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09년도 환경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합한

총 752억 32,076천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0.14%에 해당하는 1억 10,551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09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 환경보전과 소관】

○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p.356) : 300,000 천원 편성

파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예산 300,000천원을 편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표와 개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설명서 목적에 보면은 일정지역에

동․식물이 군집을 이룬 서식지를 사계절 실제 조사하여

생태 특성 및 보전 가치를 분류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목적인바 본 지도 제작에 민통선지역에도 조사가 가능한지?

또한 목적에서는 일정지역이라고 하였고 대상에서는 파주시

전지역으로 상이한 부분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 (p.356) : 4,000 천원 편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배상 예산으로

4,000천원이 편성 부분에 대하여 2008년보다 6,000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였는데 삭감된 사유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탄소포인트 누적에 따른 보상 (p.362) : 30,000 천원 편성

가정에의 전기, 수도를 아껴쓴 만큼 탄소 포인트를 주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30,000천원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상 대상과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6.3%에 해당하는 27억8,096천원이

감액된 138억67,194천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금년대비 15.3%에 해당하는 95,865천원이 증액된 7억 19,225천원

편성.

○ 불법투기 단속(CCTV) 이전 설치 (p.366) : 6,000 천원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투기지역 단속으로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

6,000천원(500,000원 X12대)편성하여 그동안 CCTV 불법투기 단

속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기대효 과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녹지공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0.4%에 해당하는 38억17,149천원

이 감액된 101억27,879천원이 편성됨.

○ 시민 1나무심기 운동사업 (p.372) : 200,000 천원 편성

시민 1나무심기 운동사업으로 사업비 200,000 천원 편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해 식목일 전후 시민 1인당

1주 나무 지원 및 식재․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식재후 사후 관리, 기대 효과 등을 어떻게 할것인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나무은행 운영 (p.372) : 500,000 천원 편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나무를 기증받아 조경수목

으로 활용 나무 은행부지에 이식한 후 재활용함으로서 버려

지는 산림자원활용 및 수목구입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나무 기증 조건과 이식 방법

이식후 나무 활용 방안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정감어린 가로경관 조성 (p.372) : 500,000 천원 편성

도로변 유휴공한지 등 자투리 공간에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친근한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500,000천원을

편성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오나 예년에 보면은 식재

품종이 획일적인 (메밀, 코스모스 등)식재하는 사례가

있는바 2009에는 그 지역특성에 맞고 다양한 품종으로

식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품종대상등 이에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시미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9.5%에 해당하는 23억95,779천원이

감액된 57억24,254천원으로 편성됨.

○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저해 간판정비 (p.384) : 70,000 천원

편성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저해 간판정비사업으로 70,000천원을

편성하여 차량의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과 이면도로의 낙후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하였는바 본 사업량

선정기준과 정비 방법 그리고 50,000천원을 편성한 도시미관

정비사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살기좋은 아파트 간판정비 지원 (p.384-385) : 125,000

천원 편성

살기좋은 아파트선정단지에 크고 원색적인 아파트 상가 간판

정비로 125,000천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 및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다고 하였

는데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기준 및 방법과 주택건축과

예산 [예산서 P116]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38,000천원 보조금(시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과 연계(중복지원)되지는 아니한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시설관리공단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8.88%에 해당하는 1억35,990천원이

감액된 13억95,759천원으로 편성됨.

○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 (p.40) : 2,500 천원 편성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으로 2,500천원 편성하여 주차장내

차량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바 보상금 지급 방법과

설명내역서 P24(예산서 P40) 임진각, 통일동산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전관리과 소관】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7.3%에 해당하는 5억63,909천원이

증액된 82억55,916천원 편성됨.

○ 재해위험지구 정비(율곡지구) (p.388-389) : 200,000 천원 편성

율곡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파평면 율곡리 509번

일원에 설치하기로 한 배수펌프장 예산이 금년보다

40,000천원 감액된 200,000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총예산

84억 4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예산확보와

사업공정,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1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에 사업은 완료할 수 있는지와 저류지 변경

검토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P591-596) 】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97%에 해당하는 49,575천원이 감액된50억50,425천원 편성됨.

○ 고정형 CCTV (p.594) : 200,000 천원 편성

교하택지내 상업지구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4대에 금년보다 220,000

천원이 감액된 200,000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파주시 관내 교하

택지내 상업지구를 비롯하여 설치 대상지역이 형성이 아직되지

아니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늦겨져 감액 된것인지와 금번

4개소의 장소 그리고 기대효과(즉 파주시 전지역에 설치한

CCTV설치 개소수와 단속실적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금촌 주차타워 설치 (p.594) : 1600,000 천원 편성

금촌 주차타워를 금촌동 987-1에 사업량 2,924㎡(주차타워

3층4단/318면)의 규모로 설치하여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익 증진에 기여 할것으로 판단되어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본 사업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와 본 주차타워 설치로 인하여 주차난 해소가 얼마나 될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P611～612) 】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6%에 해당하는

1,528,930천원이 증액된 17,413,000천원 편성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p.612) :65억5천만원 편성

파주LCD, 문산첨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금년(2008년도)보다 950,000천원이 증액된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p.612) :34억8 천만원

편성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장 적정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금년(2008년도)보다 12억 20,930천원이 증액된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