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파주시의회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에 대한 의   견   서

여낙현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소개의원 김영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다.

○ 법원읍 금곡리 산 20-2번지 일원(687,987㎡)과 102-4번지 일원(427,487㎡)에 (주)아주산업과 (주)유진기업이 20년간에 걸쳐 총 30,726,010㎥ 물량의 골재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석산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환경부, 산림청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석산개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특히 두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해 석산개발이 되면 20년 동안 10톤 트럭이 매일 천 여 대가 넘는 골재운반차량이 통행함으로서 이 인근지역의 교통대란이 예견됨에도 사업계획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검토 한바 교통대책이 전무하고

○ 두포천은 골재생산 부산물의 퇴적으로 치수관리의 큰 어려움 발생할 것이며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대규모 석산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법원읍 사거리를 비롯한 인근 도로의 교통난과 석산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 따라서, 파주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석산개발 관련 허가절차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골재운송차량의 예상 통행량과 이동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처리 할 것이며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에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이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2008년 12월 8일

도시산업위원회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

건   의   문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96-2 여낙현 외 47인으로부터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이 있어 이를 심사하고 귀청에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 법원읍 금곡리 산 20-2번지 일원(687,987㎡)과 102-4번지 일원(427,487㎡)에 (주)아주산업과 (주)유진기업이 20년간에 걸쳐 총 30,726,010㎥ 물량의 골재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석산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환경부, 산림청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석산개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 특히 두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해 석산개발이 되면 20년 동안 10톤 트럭이 매일 천 여 대가 넘는 골재운반차량이 통행함으로서 이 인근지역의 교통대란이 예견됨에도 사업계획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검토 한 바  교통대책이 전무하고

○ 두포천은 골재생산 부산물의 퇴적으로 치수관리의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석산개발로 인해 현재에도 교통량이 많고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의 심한 교통난과 석산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 위험이 상존해 있음에도 관련 법규에는 교통이나 재해 분야에 대한 평가, 검토가 제외되어 심각한 집단민원(법원읍, 파평면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부장관(산림청장)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석산개발 관련 허가 검토 시에는 골재운송차량의 예상 통행량과 이동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아울러 두포천의 골재생산 부산물의 퇴적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2008년 12월 8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