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3회 정 례 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종교편향 행위 등에 대하여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다. 검토 의견

○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종교편향 행위 등에 대하여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5조에 의거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 주민화합에 영향을 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며,

○ 개정안 제5조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2008.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