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결혼 후 장애의 대물림을 염려하여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태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급대상 범위도 확대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에서 출산 전 12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거주하고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함.

(안 제3조제1항)

○ 지급내용에서 출산지원금과 임신 중 태아의 장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 후 장애의 대물림을 염려하여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 그동안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출산이 가능한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과 검사비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9. 6.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