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지방세법」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이 확대되고 과세표준구간별 표준세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 또한, 2009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70%로 결정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09.5.21) 됨.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구간 및 적용세율을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표준세율에 따라 변경 규정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세율인하 조치가 없어 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을 확대 조정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1,000분의 1.5∼5에서  1,000분의 1∼4로 각각 인하함.(안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인용근거를「지방세법」에 따라 변경 규정함.(안 제90조)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안 제92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 확대 및 표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무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재산세의 주택과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각각 인하 조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감소가 예상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액은 어느 정도이며,

○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주민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와 지방세 부과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09. 6.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