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경찰청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적성행정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적성파출소 및 차량사업소 부지 내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조리파출소 부지 내 공유재산 및 적성면 마지리 48-2번지 외 1필지에 적성파출소를 신축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환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감정가격)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교환취득(국)	소 계 : 2필지		1,066		897,152
	적성면 마지리 48-8	대	334		217,935	현 적성파출소
	문산읍 문산리 31-44	전	732		679,217	차량사업소
교환처분(시)	소 계 : 4필지 1동		886	268	897,152
	적성면 마지리 48-2	전	469		194,166	적성파출소 신축 부지
		건물	1동	268	344,677
	적성면 마지리 48-15	대	231		128,320
	조리읍 봉일천리 171-6	대	179		221,334	조리파출소
	조리읍 봉일천리 169-26	대	7		8,655

□ 추진계획

￭ 2009년  4월 :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경찰청)

￭ 2009년  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0월 : 적성파출소 준공 및 교환등기 완료

다. 검토 의견

○ 적성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파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취득재산 2필지와 처분재산 4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감정가격의 총액은 897백만원으로 동일하나 취득재산인 적성면 마지리 48-8번지와 처분재산인 마지리 48-15번지는 각각 지목이 대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감정가격이 ㎡당 97,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09. 6.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