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상의 투․융자 심사대상 기준금액 상향개정(행정안전부령 제30호, 2008.8.14.)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심사의무화 도입(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09.2.9.)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관련규정을 개정함.

나. 주요내용

○ 투자심사 사업 기준금액 상향(안 제2조 1항)

․총사업비 : 10～30억원 → 10～50억원

○ 행사성 사업 자체심사 규정 신설(안 제2조 1항, 제5조 1항)

․총사업비 5～1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행사성 사업 : 매년심사 → 3년마다 심사(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 예외)

○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심사 의무화(안 제2조 1항)

※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은 도 의뢰심사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투융자 심사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행정안전부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금년도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거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실적과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늘어나는 대상사업은 얼마나 되며, 신설되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9. 6.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