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4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월 30일)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2조․제3조․제6조)

○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함.(안 제3조․제7조․제8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정으로 위원회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련법 및 조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08년도에 심의위원회 개최 회수와 총 심의 건수 및 부결된 건수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요구됨.

2009. 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