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4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월 30일)
안 건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일반 예술단체와의 명칭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고 시 소속 단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파주시 합창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합창단의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하며, 단원의 자격 및 위촉기준을 강화하여 합창단의 예술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합창단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파주시 합창단” 을 “파주시립합창단” 으로 변경함.

○ 합창단 구성을 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합창단업무 담당과장, 단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함.(안 제2조)

○ 단원의 임무, 자격 및 위촉기간 등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4조․제5조)

○ 단원의 전형방법, 전형위원, 해촉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제8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합창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 및 임무, 단원의 자격, 위촉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제3항에 “위촉기간이 만료된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단원의 해촉) 중 제6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하지 아니할 경우” 조항은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현재 합창단 구성 및 정기연습과 공연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금년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단원들의 수당지급은 타 자치단체 합창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9. 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