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최근 공무원들의 잇따른 횡령비리 발생과 관련하여 금전과 관련한 업무담당자에 대한 휴가명령 제도와 평가를 통해 비리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전과 관련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휴가명령제도를 신설함.

(안 제19조제7항)

• 대상업무는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 업무 등 금전취급에 근무하는 자로 명시

• 부서장은 관련업무담당자에게 의무적 휴가명령을 실시하고 업무 대행자가 금전출납 등 관련 장부 대사를 실시한 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게 함.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무원들의 잇따른 횡령비리 발생과 관련하여 금전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에 대한 휴가명령 제도를 통해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대상업무가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업무로 국한되어 있는 바 금전을 취급하는 또 다른 취약분야는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금전출납 등 관련 장부를 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칫 업무대행자가 신규직원 등으로 지정되면 업무연찬 미숙으로 정확한 조사가 되지 못하고 다분히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능력이 뛰어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9. 6.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