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7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와 모든 시민 및 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 하도록 함.(안 제3, 4조)

○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복지증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 및 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그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행위 건수와 현재 활동중인 시민단체 현황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9. 6. 1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