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9월 22일)
안 건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이유

○ 국제 결혼 등으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하여   국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3조)

○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생활정보, 직업·훈련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5조)

○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8조)

○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음. (안 제11조)

다. 검토 의견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시 등 도내 3개 시 군에서

기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파주시 조례안의 특징은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

(안 제8조)를 “파주시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남발을 피하고자 하였고,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0조)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사전차단 하도록 명문화 하였음

○ 제정 근거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국적법”(제2조와 제4조에 따른 국적취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09. 9.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