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9월 22일)
안 건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2009.2.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안 제3조)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2009.2.12)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8, 9, 10조) 이러한 내용이 별지서식의 작성요령에도 반영

하였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등을 정비

하는 등 개정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음

2009. 9.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