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9월 22일)
안 건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 마련

○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함.

○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및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하도록 함.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008. 12. 31)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임용” 조문의 신설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개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한 것임

※참고로 2009.8월말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8,248명으로

총인구 322,716명의 2.5%로 적성면인구(7,601)와 군내면인구(646)를 합한

규모와 같은 것으로 가름 하시면 됩니다

○ 안 제11조는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이 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하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휴직기간       범위내에서 결원보충을 위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안 제12조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안 제8조 제1항 근무상한 연령에 있어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에서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사실상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이는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없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9. 9.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