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9월 22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설치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교육 및 시책개발을 시장의 의무로 정함(안 제3조)

○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반영 및 사용승인 전에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원으로 함. (안 제6조 및 안 제12조)

○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허가신청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면을 통하여 점검토록 함.(안 제11조)

○ 지도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준공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함(안 제13조)

○ 점검은 시장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으로 함.(안 제14조)

다. 검토 의견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는 경기도를 비롯한 안양시 등 4개 시에서 기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파주시 조례안은 위 자치단체의 조례와 달리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시 필요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  지도점검 대상(안 제12조)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에 건축물, 공원, 통신시설, 기타부대시설로 명시함에 따라,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도 사업완료 전에 사전점검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여 향후 주공 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  제정 근거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같은법 시행령(제7조)

건축법(제11조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에 문제점 없음

2009. 9.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