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 안 번 호	4 -	제안연월일 : 2009년 9 월 일 제 안 자 : 유병석 의원 외 인

□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 4. 1     공포되어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

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안 제4조)

나. 의원이 겸직을 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안 제 5조)

다.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

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    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지방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파주시청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외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    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    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

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    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

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

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       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

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      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    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    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    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시행일 : 2009.10.2] 제35조제3항, 제35조제6항

부  칙 제957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35조제3항ㆍ제6항, 제110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서명을 시작한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