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년 09월 21일)
안 건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 4. 1. 공포되어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요내용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충실히 보완 하였고,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원들의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현 여건을 감안하여 농지 경영 및 경작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병석의원외 3인이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  치법」이 개정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의회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체적인 부분이 개정으로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형식상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내용면에서는 표준안을 따르면서 우리시의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영리행위의 겸직사항 중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원활한 의정할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간 사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9.  21.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