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2009.2.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안 제3조)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09.8.14～24(10일간) 의견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10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제7조･제10조제3항･제4항･제11조･제14조제2항･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7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

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940-4961
입 안 자	총무과장	정 도 락
	시정참여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이 상 엽

〈별지 1〉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3〉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4〉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5〉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파주시 ○○읍․면․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6〉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7〉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주민투표법」--- ------------------------------- ------------------------------- ------------------------------- ------------------------------- -------.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 ------------------------------- ------------------- 따라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 따라 -----------------------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6. 그 밖에 -----------------------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 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따라 --------------------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 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 따라 --------- ------------------------------- ------------------------------- ------------------------------- --. ② ----------------------------- 따라--------------------------- ------------------------------ ----- ------------------------- ------------------------------- ------------------------------- ------------------------------- ------------------------------. ③ ----------------------------- --------따라------------------- ------------------------------- ------------------------------- -------------------------------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 따른 -------------------------- ----- 따른 --------------------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따른 -------------------------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 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따라-------- ------------------------------- ------------------------------- ------------------------------- --------------------. ②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③ ----------- 따른 ------------- ----------------------. ④ ------------------ 따른 ------ ---------------------------------- ---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4. 기타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 시장은 법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 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 ------------------------------- ------------------------------- ------------------------------- --. ③ ----------------------------- -------- 해당 ------------------ -------------------------- 해당 ------------------------------- ------------------------------- -----------------.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 따라 ------ ------------------------------- ------------------------------- ------------. ② ----------------- 따라 ------- ------------------------------- ------------------------------- ------------------------------- ------------------------------- ------------------------------- ------------------------------- --------.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 따른 ------ ------------------------------- ---------. ② ------------------ 따른 ------ ------------------------------. ③ --------------- 따른 --------- ------------------------------- ------------------------------- 따른-. ④ --------------- 따른 --------- ------------------------. ⑤ ------------------ 따른 ------ ----------------------따른-. ⑥ ------------------ 따른 ------ -----------------------따른-.

제17조(공표방법등) 법제8조제2항ㆍ법제9조 제4항ㆍ법제10조제2항ㆍ법제12조제3항ㆍ 법제12조제8항 및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제13조 제2항ㆍ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및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파주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7조(공표방법등) ---------------- ------------------------------- ------------------------------- 따른 -------------------------- -------------------------- 따른 ------------------------------ ------------------------------- ---------------------.

관계법령발췌서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2009.2.12, 법률 제9468호)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2.12><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2.12>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9.2.12>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2.12>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투표일 전 19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12>

1. 삭제<2009.2.12>

2. 삭제<2009.2.12>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2.1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ㆍ제정 2004-08-06 조례 조례 제538호

ㆍ개정 2007-12-28 조례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ㆍ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 의장포함 3명

2.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2명

3. 변호사ㆍ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공표방법등)법제8조제2항ㆍ법제9조제4항ㆍ법제10조제2항ㆍ법제12조제3항ㆍ법제12조제8항 및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제13조제2항ㆍ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및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파주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시·읍·동의 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