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 마련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제11조제1항)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함.

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및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하도록 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법 제2조

제3항제2호로 다목”을 “법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2항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

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직권에 의하여”를 “직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정 도 락
	인사조직팀장	이 수 호
	담당자	이 학 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 따라---------------------------- -------------------------------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별정직 읍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제2조제3항제2호로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따라------------------ -------법 제2조제3항제2호-------- ------------------------------- --
제4조(임용자격) ① (생 략)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4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터----- ------------------------------- ----해당------------------------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직권면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생 략)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직권면적) ----------------- -----------각 호의 어느 하나----- 직권으로---------------------- 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 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2. ----------------------------- ----따라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삭 제〉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생 략)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 -------------따라----- ------------------------------- -------------------------------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징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 3.(생략)

참고 2	기타 참고사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정 1985. 2.16 지기 180 —2031호

개정 1985.10.18 지기 01100—12494호

1998. 9.17 운영 12100 — 451호

1999.11.16 운영 12100 — 124호

2009. 2.24 지방공무원과—5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1999.11.16>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및 ④ 삭제 <1998.10.10>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2009. 2. 24>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별정직 읍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제2조제3항제2호로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1998.11.05)
④ (삭제1998.11.05)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11.05)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05)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신설 1998.11.05)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전일까지 는 휴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8.11.05)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있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