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미집행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 (안 제4조)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

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기업지원과 ☏ 940-4530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에너지팀장	인 미 정
	담 당 자	조 경 익

관계법령 발췌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같은 법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같은 법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출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