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9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주택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국민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함.

○ 1986년 이후 신규사업 없이 2007년 지방채상환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융자금 회수         마무리단계에 있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함.

○ 목적사업(세출)은 없고(세외수입)만 존재하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락        구조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채권관리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어 폐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한다.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이행으로 폐지되는 「파주시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

계한다.

소관 실 ․ 과 ․ 소		주택건축과 ☏ 940-8791
입 안 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공동주택관리팀장	김 원 전
	담 당 자	이 준 희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조례 제1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변소개량 및 주택내부개선사업과

취락구조개선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

설과 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

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

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한다.

제2장 농어촌주택사업

제5조(세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

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

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ㆍ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취락구조개선사업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

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율은 연 5.5퍼센트,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나. 시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율은 연 5.5퍼센트,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한다.

2. 택지조성사업：이율은 무이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한다.

④ 제3항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시가 직접 시행한 융자사업중 할부금 상환이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주택사업

제10조(세입반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

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1조(융자조건)국민주택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영조건에 의한다.

제12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 할부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한국주택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연체금

을 징수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14조(자금의 전용금지)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

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