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 05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증 감	증감율 (%)
합 계	33,952,613	29,995,863	3,956,750	13.2
일반회계소계	33,248,263	29,320,653	3,927,610	13.3
농축산과	15,363,224	24,189,659	△8,826,435	△36.4
농업진흥과	2,408,711	2,378,090	30,621	1.28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1,757,748	1,554,621	203,127	13.0
친환경농업과	13,718,580	1,198,283	12,520,297	1,044.8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704,350	675,210	29,140	4,31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2억 48,263천원, 특별회계 7억 04,350천원, 농업전문인력기금

17억 57,748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규모는

339억52,613천원 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3.2%에 해당하는

39억 56,75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Ⅰ. 일반회계

【 농축산과 소관】

○저수지내 좌대 설치 (p.433) : 50,000 천원 편성

조리읍 장곡리(공릉저수지)에  예산 50,000천원을 편성하여 낚

시용 좌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저수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

는데 저수지(9개소)내 낚시금지 및 제한을 하는 시책을 추진하

고 있는 현시점에서 좌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공릉

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에 낚시 허가기간이 만료 되어

도 계속하여 허가를 연장하여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12개소) (p.433) : 50,000 천원 편성

수리계로 등록된 문산등 12개소에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금년과

같이 50,000천원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

되고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농업인에게

관리유지비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양계농가 급수시설 개선 (p.439) : 48,000 천원 편성

양계농가 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48,00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

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한다고 하였는바

본사업 대상자 선정조건 및 지원방법 그리고 많은 가축 중에서

양계농가에게만 본 사업을 하는 사유와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농업진흥과 소관】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조성사업 (p.457) : 61,500 천원 편성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조성사업인 산지 약용단지조성. 체험마

을 유실수조성. 연꽃습지조성. 물놀이 체험장 조성. 관광농업 교

육장 설치등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방법 그리고

기대효과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도시민 화분가꾸기 행사 (p.462) : 10,000 천원 편성

지역별 공동주택단지 화분가꾸기 행사 화분갈이 및 꽃 직거래

판매는 물론 각종 병해충 진단 및 관리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

는 사업으로 날로 개발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한

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

명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기술과 소관】

○활성탄 이용 고품질쌀 생산시범 (p.465) : 25,000 천원 편성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

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25,000천원을 편성하였는

데 금년도보다 41,000천원인 66%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한 사유

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저조하여 감액된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필요함

○농축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p.469) : 500,000

천원 편성

농축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용으로 500,000 천원

편성하여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25개 품목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혁신하여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및 상품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바 본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생

산자들이 개발한 포장재를 얼마나 활용하여 파주농축특산물의

브랜드를 업그래드 시킬수 있는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홍보 절약 및 활용을 거부하는 농축산인에게 대한 조치는

물론 동참도록 계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야생화 육묘 소득화 사업 (p.476) : 50,000 천원 편성

야생화 육묘 소득화 사업으로 5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야생화와 함께하는 농촌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인하여 소득향

상에 기여할 사업인바 본 사업이 사라저가는 우리지역에 고유

의 야생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확대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Ⅱ 특별회계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P583～584)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9,140

천원이 증액된 7억4,35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세입예산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보다

7,000천원 감액된 24,2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금년보다 36,140

천원 증액된 680,150천원. 융자금원금수입 270,000천원.잡수입

150천원. 지난년도수입 금년보다 3,860천원 감액된 110,000천원

으로 편성되였음.

<  세 출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금년보다 49,672천원이 증액된 354,746

천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예비비는 금년대비 20,532천원이

감액된 349,604천원으로 편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