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디 자 인 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2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계획 분야】
○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구축		2 -
○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추진		2 -
○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2 -
○ 파주시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가로 조성 사업		2 -
○ 위성영상 갱신 사업 추진		2 -
【균형발전 분야】
○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2 -
○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완성		2 -
○ 교하신도시 사업지구내 공장 이주 단지 조성		2 -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2 -
○ 국내 명문대학 유치로 교육자족도시 구현		2 -
【지역개발 분야】
○ 합리적 토지 행정		2 -
○ 보완처리기간 대폭 단축		2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 개선		2 -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2 -

	추진목표와 방향

ꏚ 도시계획 분야

○ 급격한 도시화 및 개발을 수용하는 체계화된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구현

○ 기존 시가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

○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계로 세련되고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

○ 최신 위성영상 자료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ꏚ 균형발전 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친수 환경 및 최첨단 IT기술의

고품격 도시건설

○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도시

및 교육 자족도시 기틀 마련

ꏚ 지역개발 분야

○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

받는 토지행정 구현

○ 민원처리기간을 한단계 더 단축하고 적극․능동적인 민원처리로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민원행정 실천

○ 체계적인 집중투자로 특색있고 개성있는 살기좋은 마을조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계획 분야 〕

1.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구축

• 시가화예정용지등 개발가용 토지에 대한 개발방향 제시로 지역 균형발전

및 자립기반 구축

• 사유재산권 확대를 위한 행위완화 추진(군사시설 보호구역, 맥금온천지구)

□ 2025도시기본계획(변경)

○ 목표인구 재설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자 인구 및 도시지표의 변경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 (승인권자 : 경기도지사)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속 추진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도시공간상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수립

∙ 용도지역의 변경 : 4개소(금촌1, 법원1, 적성 2)

※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 7㎢ ) → 관리지역 용도세분

○ 사유재산권 확대를 위한 행위제한완화 추진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시가화예정용지,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해제․고도) 지속 추진

- 맥금온천원보호지구(A=1,530천㎡)의 온천자원평가조사 및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적정개발규모로 축소 조정하는 등 토지규제 완화 추진

□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 조성

○ 목    적

- 선로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자전거도로 및 공원(숲, 꽃) 등 친환경적 중앙공원조성

- 무단점유 방지 및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금능역 ～ 영태리

- 부지현황 : A=147천㎡(L=3.7㎞ / B=30m ～ 70m)

- 소요사업비 : 20억원(1회추경)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및 공원(숲, 꽃)조성

○ 추진계획

- 2009.  1. : 기본설계 완료

- 2009. 10. : 실시 설계 및 공사완료

2.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추진

• 금촌, 조리, 문산, 파주, 법원 지역의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민간개발 유도

○ 정비예정구역지정(31개소)

- 주택재개발(23개소): 주거지역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금촌 : 새말지구 등 4개소        ∙ 조리 : 봉일천초교 뒤편 등 3개소

∙ 문산 : 선유리 등 6개소          ∙ 파주 : 파주읍사무소 지역 등 5개소

∙ 법원 : 율곡아파트 주변 등 5개소

- 도시환경정비(8개소) : 상업지역내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 금촌 : 금촌 역전앞 1개소        ∙ 문산 : 문산 역전앞 등 4개소

∙ 파주 : 파주읍사무소 앞 등 2개소 ∙ 법원 : 법원우체국 주변 1개소

※ 구역지정 신청시 단지내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반영

○ 추진계획

- 2009.  6. : 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경기도)

○ 기대효과

- 기존 시가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

- 도시계획도로 등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해소

- 구역내에 저탄소 배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친환경 단지 조성

3.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 공공성, 예술성, 기능성을 갖춘 품격 높은 디자인거리 조성

•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로 지역정체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조리읍 장곡검문소 ～ 봉일천 4거리(L=4㎞)

- 사업기간 : ‘08. 12월 ～ ‘10.  5월

- 사 업 비 : 1,350백만원(도 50%, 시 50%)

- 사업내용 : 환경디자인, 가로시설물,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사인물

※ 경기도 공모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

○ 추진계획

- ‘08. 12월 ～ ‘09.  5월 : 디자인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09.  6월 ～ ‘10.  5월 : 공사완료

○ 기대효과

- 도심의 디자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 상권과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문화적인 가로환경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공공공간의 핵심인 가로공간을 활성화시키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의 부가가치와 경제성 상승

4. 파주시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가로 조성 사업

•	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교통시설물(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고 기능적이며 단정한 가로시설물 환경 조성

•	파주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파주시의 도시 어메니티를 위한 적극적 정책의 표준기준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시청 앞 4거리 ～ 로터리(L=0.8㎞)

- 사업기간 : 2009.  1. ～ 2009.  8.

- 사 업 비 : 96백만원(8백만원×12개)

- 사업내용 :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가로 조성 사업

○ 추진계획

- 2009.  1. ～ 2009.  4. : 가로환경 조사

- 2009.  3. ～ 2009.  4. : 디자인 기본설계

- 2009.  5. ～ 2009.  8. : 공사완료

○ 기대효과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성 증대

- 파주시의 정체성(Identity) 확립

-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

5. 위성영상 갱신 사업 추진

• 최신의 위성영상 자료를 구축하여  Speed 의사결정 지원

• 위성영상 갱신체계 마련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2. ～ 2009.  7.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위성영상 갱신 672㎢

∙ 위성영상 갱신에 따른 영상처리(정사보정, 모자익, 색상보정)

∙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스피드 의사결정 지원

○ 추진계획

- 2009.  2. : 파주시 위성영상 용역 발주

- 2009.  3. : 파주시 위성영상 촬영

- 2009.  4. : 위성영상 영상처리(정사보정, 모자익, 색상보정)

- 2009.  5. ～ 6. : 위성영상 갱신 보안심사(국정원)

- 2009.  7. : 용역준공

○ 기대효과

- 최신자료 갱신을 통한 민원처리의 Speed 행정지원

∙ 각종 인허가 및 사후관리 시 갱신된 전자지도를 통한 행정처리 및 대민상담 가능

- 시설물 토지의 년도별 체계적 관리기능 유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 균형발전 분야 〕

1.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 지속가능한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생활환경 중심 도시,

변화 있는 경관과 주거 유형이 공존하는 최첨단 IT기술의 도시 건설

□ 교하신도시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리 외 11개리 일원 / 1,650만㎡(499만평)

- 수용인구 : 7.8만세대 / 20.5만명

- 사업기간 : 2003년 ～ 2014년

- 사 업 비 : 15조 1,492억원 / 현 공정 35%(1,2지구)

○ 2009년 주요 추진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위한 친환경 물순환시스템 구축

- PF(중심상업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건설

- 하수종말처리장․환경관리센터․변전소 건설

- 광역교통(김포～관산, 제2자유로 등) 건설

○ 추진계획

- 2008. 12  : 3지구 개발계획 승인

- 2009.  6.  : 최초 입주(1지구 : 1,123세대)

- 2009.  9.  : 3지구 보상협의 착수

- 2009. 12.  : 3지구 실시계획 승인

- 2014. 12.  : 사업 준공

□ 녹색도시 특화계획(주운계획 등)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교하신도시 1․2․3지구 및 공릉천 일원

- 시간범위 : 2008년 ～ 2014년

- 사업내용 : 물을 테마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수 공간 및 시설 조성

- 상세계획

￭ 기 반영 친수시설(1․2지구)

∙ 호수공원 : 982천㎡ / 실개천 : 8.8㎞ / 주운수로 : 5.0km

￭ 추가 특화계획(3지구)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에너지 효율화 / 도심숲 조성

∙ 1․2지구, 3지구 연계 주운계획(소리천～공릉천～청룡두천 등)

∙ 수상 가옥 및 광장 / 수변주택 및 저탄소 에너지 하우스 / 실개울 주거단지

○ 2009년 중점 추진 사항

- 1․2지구 기 반영 시설 조성 추진(50%)

- 3지구 특화계획 구체화

∙ “특화전략 수립용역”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수특화 방안 타당성 검증(구체화)

∙ 특화방안 도입 및 검증을 위한 市․주공 참여 TF팀 구성

○ 추진계획

- 2009. 12.  : 3지구 특화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승인

- 2012.  3.  : 1․2지구 친수시설 조성 완료(시운전 24개월 소요)

- 2014. 12.  : 3지구 특화계획 조성 완료

□ 교하 u-City 건설

○ 사업개요

- 교하 1,2지구 : 9,55만㎡(46천세대 / 124천명)

∙ 정보통신 초고속 인프라 및 도시통합센터 구축

∙ 영상감시, 환경감시 및 교통정보제공 등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 교하 3지구 : 6,95만㎡(32천세대 / 81천명)

∙ 교하 1,2지구와 균등한 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구축

∙ 교하 1,2지구 및 기존도심 연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009. 12.  : 도시통합센터 시험가동

- 2010.  5.  : 1단계 준공(교하 1지구)

- 2011.  2.  : 2단계 준공(교하 2지구)

□ 금능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능동, 조리읍 능안리, 등원리, 봉일천리 일원/ 1,289천㎡(39만평)

- 수용인구 : 5,770세대 / 15,580명

-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

○ 추진계획

- 2009.  8.   :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0. 12.   : 실시계획승인

- 2011.  4.   : 공사착수

- 2015. 12.   : 사업준공

2.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완성

•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 형성

•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및 소재의 연구․개발과 완제품 생산체계 구축

□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

○ 사업개요

- 본단지(디스플레이단지)

∙ 덕은리 일원 1,712천㎡(52만평) / 준공인가(‘08. 4월) / 운영 가동중

- 협력단지(당동, 선유)

∙ 당동리 일원 641천㎡(20만평) / 선유리 일원 1,313천㎡(40만평) / 공사완료

- LG 4사 계열단지(월롱첨단산업단지)

∙ 능산리․내포리 일원 840천㎡(25만평) / 공사중 45%

※ LG 4사 -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 추진계획

- 2009.  6.  : 준공인가(당동,선유협력단지)

- 2010. 12.  : 준공인가(월롱첨단산업단지)

3. 교하신도시 사업지구내 공장 이주단지 조성

•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별적 난개발 방지

• 기업생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기 산업용지 공급 추진

□ 신촌,축현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 신촌일반산업단지 : 신촌리 193천㎡(58천평) / 교하1지구 편입기업(47개사)

- 축현일반산업단지 : 축현리 299천㎡(90천평) / 교하2지구 편입기업(50개사)

○ 추진계획

- 2009. 4.  : 공사착공 /  2010. 12. : 준공인가

□ 법원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 규    모 : 1지구(350천㎡)/ 2지구(367천㎡)

※ ‘08.12.03 개발계획승인(1지구)

○ 추진계획

- 2009.  1. : 공업물량 배정(2지구)

- 2009.  5.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2지구)

- 2009. 12. : 실시계획승인(1, 2지구) / 공사착공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 대학, 테마공원, 도시개발사업 등 본격적인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 공여지 현황

공 여 지	위치	면적(천㎡)	도 입 시 설	비고
계	6개소	1,711
Camp Edwards	월롱면 영태리	220	교육연구시설(이화여대)	1단계확정
Camp Giant	문산읍 선유리	111	교육연구시설	1단계확정
Camp Stanton	광탄면 신산리	236	교육연구시설(국민대)	2단계수립
Camp Howze	조리읍 봉일천리	582	공원	2단계수립
Camp Garry Owen	문산읍 선유리	312	도시개발사업	2단계수립
Camp Greaves	군내면 백연리	250	남북및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2단계수립

○ 추진계획

- 2009.  2. : 2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9.    : 사업추진

5. 국내 명문대학 유치로 교육자족도시 구현

• 2010년 인구 50만을 육박하는 중대형 자족도시 형성에 따라 국내 유수 명문      대학 유치로 고품격 교육도시 및 교육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고품격 교육도시 조성

○ 대학 현황

- 정규대학 : 2개교(행정절차 이행 1, 설립준비 1)

∙ 이화여대, 국민대

- 전문대학 : 4개교(운영 2, 설립준비 2)

∙ 웅지세무대학, 두원공과대학, 신흥대학, 한서울관광대학

○ 대학 추진상황

대 학 명	위 치	규 모	추진상황
이화여자대학교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850,181㎡ (약 25.7만평)	-1단계발전종합계획확정 -사업시행승인
국 민 대 학 교	광탄면 신산리 303 일원	975,467㎡ (약 29.5만평)	-2단계발전종합계획수립 -중앙부처 심의 -사업계획 준비
신흥대학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389,345㎡ (약 11.8만평)	-‘08.5.15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관계기관 협의중
한서울관광대학	탄현면 금산리 산41-1 일원	192,975㎡ (약 5.9만평)	-군사협의 부동의(6차) -재심의 추진
두원공과대학	파주읍 봉암리 산115 일원	87,974㎡ (약 2.7만평)	-본관․기숙사A 건립중 -‘09년 개교예정
웅지세무대학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29,681㎡ (약 0.9만평)	-‘04.3.3 개교/운영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개발 분야 〕

1. 합리적 토지 행정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 효율적 토지관리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시행기간 : 2002.11.20 ～ 2009. 5.30    - 2,856건 접수처리(2008년)

○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조사

- 이용실태를 조사,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 정기조사

▷ 조사대상 : 2008. 5. 1 ～ 2009. 4. 30 취득 토지중 이용 착수시기 도래 토지

▷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취득목적대로 이행여부 확인

∙ 수시조사 : 이행 강제금 부과 시점인 2006. 3. 9 이후 허가건 지속 관리

* 2008년 실적                                        (2008. 12. 31 현재)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행명령통보
79건 / 167백만원	36건 / 491백만원	656건

2. 보완처리기간 대폭 단축(일몰일생제)

• 구비서류 미비 접수 등 보완제도의 남용(처리기간 단축 효과 반감)

• 보완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효과 상승

□ 개발행위허가 보완기간 단축시행

- 최초 보완기간 15일 ⇒ 8일 / 50% 단축

☞ 서류검토는 빨리, 민원대행업소는 바쁘게 만들어 체감효과 극대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선

•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시 자연경관 및 주변경관과 조화된 개발 유도

• 자연친화적 소재 이용 및 조경수 식재로 깨끗한 파주만들기 기여

□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기준 수립

- 고정경계물인 경우 형태 및 색채 지정

- 고정경계물이 없는 경우 대지 경계에 울타리용 조경수 식재

- 야적장인 경우 30cm 옹벽 후 디자인 판넬 설치

- 기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과 조화되는 울타리용 조경수 식재 및 화단조성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 마을환경개선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및 살기좋은 마을 조성

• 낙후된 접경지역 및 민북지역 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

□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계획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탄소저감형 에너지자재 사용 마을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생산기반시설 정비	접경지역 5,146백만원 (국 3,602 도 1,544) 민통선 북방지역 1,400백만원 (도 700 시 700)	2003년～2012년	2009. 1.30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설계 2009. 2.15 : 공사착공 2009. 5.30 : 공사준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1,475백만원	2009.1～2009.10	2009. 1.20 : 설계완료 2009. 2.10 : 공사착공 2009. 4.30 : 공사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