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3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로하천 분야】
○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도로 및 하천 조성		3 -
○ 걷기 좋은 도시 조성		3 -
○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3 -
○ 친수･생태 하천 조성		3 -
【주택건축 분야】
○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건물공간 조성		3 -
○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3 -
○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		3 -
【교통개발 분야】
○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3 -
○ 파주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3 -
○ 광역교통정보 구축		3 -
○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		3 -
○ 화물운송 사업자 민원처리 개선		3 -
○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3 -

【상수도 분야】
○ 수돗물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3 -
○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3 -
○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 기관 위탁 추진		3 -
○ 전자지불 시스템 도입		3 -
○ 물사랑 학교 운영계획		3 -
【하수도 분야】
○ 녹색파주를 지향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3 -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3 -
○ 하수관거 정비사업		3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		3 -
【차량세무 분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3 -

	추진목표와 방향

ꏚ 도로하천 분야

○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도로 및 하천 조성

○ 걷기 좋은 도시 조성

○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친수․생태 하천 조성

ꏚ 주택건축 분야

○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건물공간 조성

○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

ꏚ 교통개발 분야

○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 파주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광역교통정보 구축

○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

○ 화물운송 사업자 민원처리 개선(특수시책)

○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ꏚ 상수도 분야

○ 수돗물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추진

○ 전자지불 시스템 도입

○ 물사랑 학교 운영

ꏚ 하수도 분야

○ 녹색파주를 지향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 하수관거 정비사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

ꏚ 차량세무 분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로하천 분야 〕

1.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도로 및 하천 조성

• 정부의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친환경

적인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로 저탄소 녹색파주 건설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도로 및 하천 조성

□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에너지 절감

○ 자전거 도로 확충

- 생활권 노선과 레저권 노선으로 구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이용편익 도모

∙ 생활권 노선 : 도심지내 주요 학교 및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버스

터미널, 역사, 판매시설 등 유통업무 시설

∙ 레저권 노선 : 운동․휴양관광 시설

- 대중교통 수단과 환승체계 구축

-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및 시범가로 지정으로 이용자 저변확대

□ 친환경적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 도로개설시 생태 면적율 확보

- 도로법면 식생재사용 및 도로구간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및   녹지대를 반영하여 쾌적한 도로공간과 휴식공간 제공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시 친환경 소재 사용

- 도로부속물을 자연친화적 자재로 대체 사용(콘크리트⇒바이오블럭)

- 군 방호벽을 지하 및 고가 낙석에서 생태터널로 공법 변경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 도심하천 :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

∙ 생태습지, 여울, 산책로, 데크, 저수호안, 수생식물 식재

- 지방하천 :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연하천 조성

∙ 수질정화 식물 및 초화류 식재

2. 걷기 좋은 도시 조성

•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걷기 좋은 도로 조성

○ 물고임 정비사업(도심도로)

- 도심 시가지 신설보도 트렌치 측구 설치 의무화(교하신도시 포함)

- 도로점용(변속차로)허가지 트렌치 설치 의무화

- 기존도로의 버스승강장 앞 빗물받이 개선

○ 배수로 개선사업(지방도로)

- 갓길 물고임 및 토사 배수로 정비

- 배수관로 준설

○ 보도정비 기동반 운영

- 금촌․문산권역을 지정하여 기동반 2개조 운영 (6명)

※ 상시 보도순찰을 통한 로드체킹과 정비작업 병행 실시

○ 장애인 보도시설 및 볼라드 정비

- 도심시가지 인도경계석 턱 낮추기 및 볼라드 정비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보행권 제공

○ 신속한 제설작업

- 급작스런 강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상시대기 (총 91대)

- 고갯길·교량 등 동절기 취약지역 장비 우선 배치로 기동성 있는 제설

-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3.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시민 등 이용객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도로망 확충

○ 총 사 업 : 7건  18.173km  2,638억원

- 계속사업 : 7건  18.173km  2,638억원

○ 계속사업 : 7건  2,638억원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외 6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9	향후	공사	보상
	합계 7건		18.173		263,820	57,915	36,460	169,445
1	파주월롱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월롱 덕은리 ~파주 봉서리	L=5.29	'06~'10	127,700	10,600	16,060	101,040	용역 100		20
2	파주~부곡간 (농어촌201호)	파주 파주리~ 부곡리	L=3.5	‘04~’11	27,000	325	8,500	18,175	용역100
3	문산～연풍간 (시도31호선)	파주 향양리 ～연풍리	L=3.63	‘04~’11	78,900	38,300	4,900	35,700		60
4	동패~산남간 (농어촌 201호)	교하 동패리 ~산남리	L=1.64	'04~'11	16,200	5,610	5,700	4,890	용역100
5	신산리도시계획도로 (소로2-3)	광탄 신산리	L=0.167	‘06~’11	2,220	30	0	2,190	용역100
6	적성마지리도시계획도로(중로3-2)	적성 마지리	L=0.346	‘06~’09	2,300	1,000	1,300	0			30
7	객현~구읍간 (농어촌302호)	적성 객현리 ~ 구읍리	L=3.6	‘05~’11	9,500	2,050	0	7,450			60

○‘09 역점사업 : 3건 266.6억원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5.29km, ‘09년 확보 160.6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09년 착공 ‘10년 준공

- 문산～연풍간 도로(3.63Km, ‘09년 확보 49억원)

∙ ‘09년 보상 ’10년 착공 ‘11년 준공

-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공사(1.64km, ‘09년 확보 57억원)

∙ ‘09년 보상 ’10년 착공 ‘11년 준공

□ 지역 현안사업

○ 국가사업(국토해양부) : 2건  51.9km  19,388억원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34.7km	15,513억원	2009년 착공	2014년 준공
-적성～전곡간 확포장공사	17.2km	3,875억원	2008년 착공	2012년 준공

○ 지방사업(경기도) : 6건  50.87km  7,931억원

- 조리～법원간	13.7km	2,516억원	2004년 착공	2012년 준공
- 법원～상수간	10.06km	1,499억원	2005년 착공	2010년 준공
- 고양～광탄간	9.18km	1,811억원	2007년 착공	2012년 준공
- 설마～구읍간	8.03km	1,134억원	2007년 착공	2012년 준공
- 금촌～월롱간	4.75km	858억원	2005년 착공	2009년 준공
- 자유로확장	5.15km	113억원	2007년 착공	2009년 준공

○ 광역교통사업(교하 신도시) : 6건  44.8km  22,624억원

- 제2자유로	22.1km	14,792억원	2007년 착공	2010년 준공
- 김포～관산간	7.54km	4,505억원	2007년 착공	2010년 준공
- 금촌～성석간	2.9km	758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 신도시서측	4.76km	1,278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 국지도56호확장	3.80km	706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 지방도 359호선확장	3.70km	585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4. 친수·생태 하천 조성

• 자연생태 공간인 하천주변내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확보와 하천본래

기능인 치수방재· 친수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하천개수

○ 계속사업 : 2건  3.79Km  125억원

- 장산천 개수공사 외1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번호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9	향후	공사	보상
계 2건					3.79		12,500	2,600	1,700	8,200
1	소하천	계속	장산천 개수공사	조리 장곡리	1.32	‘07～’10	4,900	1,300	1,200	2,400		60
2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47	‘07～’11	7,600	1,300	500	5,800		40

□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

- 하천의 도심구간은 치수 · 친수기능이 조화된 하천정비

- 자연하천 복원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

- 직선화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물길 복원

- 하천수질개선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

※ 공릉천 하천환경정비사업 ‘09년 추진예정 (서울청)

※ 공릉천 낚시금지구역 단속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택건축 분야 〕

1.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건물공간 조성

• 경제적 건물 및 주거 편의시설 욕구 증가로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

• 정부의“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과 더불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감방안 마련

□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 인간중심적 친환경(eco-environment) 건축물 설계

-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주차장 8/10 이상 지하설치 및 자연배기

- 평지붕 면적의 2/3 이상을 조경(테라스 등) 또는 휴게공간으로 설계

- 생울타리 설치 및 습지형 조경과 옥상녹화 구성(bio-tope)

- 지상 설치 주차장 바닥은 투수성 포장 등 친환경 소재 사용

○ 쾌적하고 편리성을 갖춘 살기 좋은 생활공간 설계

- 대형건축물(다중 및 판매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강화

- 고속 승강기 및 자연채광 구조의 지붕설치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명기기 등 고효율 제품 사용 유도

- 업무용 건축물에 지열,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유도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지역내 버려지는 빗물 이용계획 수립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 에너지전문분야 위원을 두어 에너지 저감방안 심의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

○ 주택개량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절약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 선정

○ 건축물의 조경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 선정

□ 분양주택 분양가 가산비 인정

○ 국토해양부 고시“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상의 에너지 저감 방안 수립 시 가산비 추가

○ 발코니 확장 때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효율적인 저반사 유리 설치 시 가산비 추가

□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기준 강화

○ 콘크리트 담장 철거 및 생울타리 조성 등 조경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 배정

2.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 청결· 질서· 안전 등 시책사업 참여 및 경쟁을 통한 “깨끗한 파주

만들기”조기 정착은 물론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을 친환경 시설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만들기 평가 활성화

○ 경쟁력을 감안한 세대수 규모별 참가대상 등 평가계획 수립

- 참가기준 : 준공 후 95% 입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규모	참가단지		세대수 구분	반기별 사업비 지원기준			비고
	단지	세대		표창등급	표창단지수	사업비 (만원)
4 그룹	24	12,061	4	4	6	4900
특대	3	5,460	1000 이상	우수	1	1200	반기(5,11월) 연간 총 2회 우수단지지원
대	9	4,692	300~1000	우수	2	900
중	9	1,711	100~300	우수	2	700
소	3	198	100미만	우수	1	500

-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

∙ 시민단체, 공동주택관련 전문가 운영

- 시책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규모별 격월 평가 후 반기별 시상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우선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

- 신청단지 : 호수 아파트 등 9개 단지

- 사업기간 : ‘09년  2월 ～  5월(4개월)

- 신청금액 : 2억1천만원(보조금)

- 사업내역

∙ 단지 내 도로 재포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생울타리 조경 등

○ 추진계획

- ‘09.  1월  :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지 확정

- ‘09.  2월  : 보조금 결정 통보(시 ⇒ 입주자대표회의)

- ‘09.  5월  :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사업완료

○ 성과 및 기대효과

- ‘08년도 12개단지(3억원)에 대한 사업 추진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3.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

• 불량건축물 정비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및 정비 지속 추진

○ 홈페이지, 안내문, 행복전광판 등 홍보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단속활동 체계 확립

- 일일순찰, 취약지역 특별관리(불법행위시 철거 고발등 행정조치)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으로 “무관용” 시책 추진

○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로 질서의식 고취

○ 홈페이지, 사용검사 안내문 등 홍보 강화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주차장이용을 극대화하여 주차난 해소

- 다중이용시설(극장, 예식장, 대형상가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이행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문산읍 등 8개 읍․면

- 사 업 량 : 농촌주택개량 28개동

- 사 업 비 : 1,120백만원(주거전용면적 100㎡기준 40백만원 융자)

※ 재원배분 : 농특세 10%, 주택기금 60%, 지방비(도비) 30%

○ 융자지원기준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연리 3%)

○ 추진계획

- ‘09.  2월  : 대상자 확정통보

- ‘09. 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문산읍 등 7개 읍․면

- 사 업 량 : 노후 불량건축물 38동(주택24, 창고6, 축사4, 기타4)

- 사 업 비 : 100백만원 ⇒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추진계획

- ‘09.  2월  : 사업착수

- ‘09.  6월  : 사업완료 및 정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교통개발 분야 〕

1.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 금촌․교하․문산지역 거점 광역교통 수요 대응

• 자유로․국도1호선․고양BRT를 이용한 노선다양화 및 신속화

○ 필요성

- 교하․금촌․문산지역 시민의 광역교통 수요 대응

- 자유로등 주요 노선을 이용한 다양화 및 신속화

- 장거리․굴곡노선의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교하신도시 경유노선 개편․신설

∙목적지별 : 서울권역, 인천권역, 고양권역 등

∙운정역․야당역 환승거점 중심의 내부순환형

- 노선확충 및 재정비

∙목적지 권역․경로별 노선 확충

∙비효율적 장거리․굴곡노선의 직선화등 정비/ 소요시간 단축

2. 파주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교하경전철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도시철도법 제3조의2)

○ 경전철 사업개요

- 위치 : 경의선 운정역 ～ 파주출판문화단지

- 사업기간 : 2010. ～ 2015.

- 규모 및 사업비 : 9.3km, 약 5,000억원

○ 추진일정

- ‘08.1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의뢰

- ‘09. 6월  최종보고회 및 용역준공

○ 기대효과

- 교하경전철의 건설 타당성 확보 및 최적의 시스템 구축

3. 광역교통정보 구축

• 도로상의 실시간 교통상황, 소요시간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인접

도시의 광역도로까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2010. 6월

- 사업비 : 76억원(경찰청 국비 지원)

- 사업규모 : 현장시스템(CCTV, VMS, RSE)1식, 센터시스템 1식

○ 기대효과

- 첨단교통정보 활용으로 도로용량 증가

-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교통환경 실현

※ VMS(Variable Message Sign) : 교통정보제공장치

RSE(Road Side Equipment) : 교통정보수집장치

4.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

•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도

○ 대    상 : 전세버스, 이사화물 주선업체, 사업용 화물차, 자동차관리업체

○ 점검내용 : 사업장 시설 및 허가기준 유지관리 상태 등

□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주 1회 실시)

- 중점단속지역 : 주요 도로 및 아파트 주변 등 민원발생지역

○ 기대효과

-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로 주차질서 확립

- 야간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

5. 화물운송 사업자 민원처리 개선(특수시책)

• 화물자동차협회 위탁업무의 신속한 민원대행으로 불편사항 해소

○ 대  상 : 화물자동차(일반, 개별사업자)

○ 추진방향

- 협회 위탁 대행업무 중 경미한 증명 및 신고사항을 시에서 접수 대행

-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처리

○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파주시 민원처리 단축효과를 극대화하여 고객만족행정 실현

- 협회방문에 따른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익 증진

6.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교통사고 없는 으뜸시정 구현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09. 1월 ～ 6월

○ 과업범위 : 2009. ～ 2016.(8년)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용역내용

- 교통사고발생 및 원인분석

- 교통안전정책 목표, 부문별 계획

- 교통문화 선진화, 연차별 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상수도 분야 〕

1. 수돗물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 수돗물 미공급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 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

□ 수돗물 공급 확대 추진

○‘09년 상수도확장사업(급수율 88%)

- 위    치 : 파주시 일원(21개소)

- 사 업 량 : 배ㆍ급수관로 68.5km

- 사업기간 : ‘09.  1월 ～ ‘09. 10월

- 사 업 비 : 6,970백만원

○‘10~‘12년 상수도확장사업(급수율 93%)

- 사 업 량 : 배ㆍ급수관로 147.2km

- 사 업 비 : 45,304백만원

○‘13~‘15년 상수도확장사업(급수율 96%)

- 사 업 량 : 배ㆍ급수관로 69.9km

- 사 업 비 : 16,020백만원

□ 안정적인 물공급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 월롱/광탄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광탄면 신산리 일원

- 배수용량 : 113천톤/일(월롱 102, 광탄 11)

- 사업기간 : ‘05.  7월 ～ ‘10. 12월

- 사 업 비 : 50,647백만원(도 10,991 / 시 39,656)

※ 공정율 : 15% (2008.12.현재)

- 추진계획

• ‘08.  8월 : 광탄배수지 착공 (‘09.10. 준공)

• ‘09.  2월 : 월롱배수지 착공 (‘10.12. 준공)

○ 통일동산/적성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탄현면 금산리, 적성면 식현리 일원

- 배수용량 : 15천톤/일(통일동산 9, 적성 6)

- 사업기간 : ‘09.  1월 ～ ‘11. 12월

- 사 업 비 : 19,847백만원(도 5,714, 시 14,133)

- 추진계획

• ‘09.  1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09. 8. 완료)

• ‘10.  3월 : 공사착공 (‘11.12. 준공)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 10개년 계획(22개소 추진/65개소)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22개소

- 사업기간 : ‘09.  1월 ～ ‘09. 10월

- 사 업 비 : 1,510백만원

2.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 고도정수처리로 Upgrade된 깨끗하고 맛좋은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 노후관로 개선을 통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및 유수율 제고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문산정수장내

- 사 업 량 : 96천톤/일

- 사업기간 : 1996.  3. ～ ‘09.  9.

- 사 업 비 : 24,256백만원(국 6,821, 도 3,413, 시 14,022)

※ 공정율 : 55% (2008.12.현재)

○ 추진계획

- ‘09.  9월 : 공사준공

□ 이물질 제거밸브 설치사업

- 위    치 : 파평면, 적성면 일원

- 사업기간 : ‘09.  1월 ～ ‘09.  6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누수예방 긴급복구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500개소

- 사업기간 : ‘09.  1월 ～ ‘09.  6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3.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추진

•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위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20년

□ 그간 추진상황

○ ‘08.  4. 29.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기본협약 체결

○ ‘08. 10. 24. : 위탁심의위원회

○ ‘08. 12. 10. : 의회 동의

□ 향후 추진계획

○ ‘09. 1~3월 : 실시협약체결, 인계인수 및 합동근무

○ ‘09. 4월    : 상수도 위탁

4. 전자지불 시스템 도입

• 각종 공사, 용역 등의 대금 청구시 담당공무원 방문을 최소화하여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실천

○ 현행 지불절차 문제점

- 청구서류 방문접수 / 지출서류 시금고에 제출후 지불

- 계약업체와 담당공무원의 접촉으로 비리요인 발생가능

○ 개선절차

- 전자계약(g2b)체결 → 계약이행 → 업체의 전자(g2b)청구 → 대금지급

○ 추진계획

- ’09.  1월  : 시험운영

- ’09.  4월  : 전면 시행

5. 물사랑 학교 운영계획

•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한 현장체험

• 수돗물에 대한 이해와 소중한 물의 중요성 인식

□ 물사랑 학교 운영

○ 개 요

- 교육대상 : 시민, 학생, 단체

- 교육내용 : 물에 대한 교육 및 현장 견학

- 교육기간 : 연중 수시운영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장소 : 상수도과(문산정수장 및 취수장)

○ 주요내용

-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정 및 물의 소중함 학습

- 수질분석 과정 및 문산정수장 현장견학

○ 추진계획

- 물 학교 운영계획 수립(‘09. 1월)

- 물 학교 교재 제작(‘09. 3월)

- 물 학교 현장학습 실시(‘09. 1월 ～ 12월)

○ 기대효과

-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인식으로 물의 소중함 고취

- 물 절약방법 등 물 사랑하는 마음 함양

- 수돗물 생산과정 체험학습으로 수돗물에 대한 이해증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하수도 분야 〕

1. 녹색파주를 지향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로 지상의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녹색파주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29-1번지 일원

- 사 업 량 : Q=17,000㎥/일(9,500㎥/일 증설)

- 사업기간 : 2007. 08. ～ 2010. 12.

- 사 업 비 : 24,919백만원(국5,090 도2,257 시17,572)

○ 추진계획

- 2009. 1. ～ 12. :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

- 2009. 03. : 실시설계 심의

- 2009. 04. :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 2010. 12. : 공사준공

□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7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Q=44,000㎥/일(17,000㎥/일 증설)

- 사업기간 : 2008. 08. ～ 2010. 12.

- 사 업 비 : 37,400백만원(국15,703 도6,962 시14,735)

○ 추진계획

- 2009. 02. : 재원협의 및 입찰공고

- 2009. 05. : 우선시공분 착공

- 2010. 12. : 공사준공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

- 사 업 량 : Q=24,000㎥/일(8,000㎥/일 증설)

- 사업기간 : 2008. 09. ～ 2010. 12.

- 사 업 비 : 28,926백만원(국 4,123 도 1,829 시 22,974)

○ 추진계획

- 2009. 02. : 재원협의 및 입찰공고

- 2009. 05. : 우선시공분 착공

- 2010. 12. : 공사준공

□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파평면 일원

- 사 업 량 : Q=2,100㎥/일

- 사업기간 : 2008. 01. ～ 2011. 12.

- 사 업 비 : 21,000백만원(국 14,700 도 3,150 시 3,150)

○ 추진계획

- 2009. 05. : 설계완료

- 2009. 09. : 재원협의

- 2009. 12. : 설치인가

- 2010. 03. : 공사착공

- 2011. 12. : 공사준공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전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

□ 적성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적성면 가월리 193번지

- 시설용량 : 2,000㎥/일

- 운영방식 : 2인 근무 → 무인 운영

○ 추진계획

- 2009. 03. : 보안설비 설치(세콤 및 CCTV)

- 2009. 05. : 운영방식 전환

○ 기대효과

- 운영비 절감 : 60백만원

3.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처리장 효율 증대와 수질개선을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구축

□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조리읍 대원리․봉일천리 일원

- 사 업 량 : L=55.03㎞ 배수설비 3,499가구

- 사업기간 : 2004. 03. ～ 2010. 03.

- 사 업 비 : 48,579백만원(국 31,666 시 16,913)

○ 추진계획

- 2009. 01. ～ 04. : 아동삼거리 ～ 금촌1동빗물펌프장

우수관시공(L=859m), 배수설비 60가구

- 2010. 01. ～ 03. : 배수설비 40가구 시공, 시운전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ㆍ파주읍 일원

- 사 업 량 : L=40.98㎞, 배수설비 2,887가구

- 사업기간 : 2005. 07. ～ 2010. 11.

- 사 업 비 : 42,392백만원(국 28,387 시 14,005)

○ 추진계획

- 2009. 01. : 설치인가

- 2009. 01. ～ 12. : 문산읍 당동리, 선유리, 사목리 구간 공사시공

- 2010. 01. ～ 11. : 관로 L= 31.38km, 배수설비 2,755가구 시공, 시운전

<BTL사업>

□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금촌동(새말 등) 일원

- 사 업 량 : L=105.48㎞, 배수설비 6,216가구

- 사업기간 : 2005. 10. ～ 2011. 07.

- 사 업 비 : 74,066백만원(국 47,320 시 26,746)

○ 추진계획

- 2009. 01. ～ 12. : 파주, 법원, 월롱, 광탄, 금촌(새말 등) 분구별 시공

- 2010. 01. ～ 12. : 관로 L=48.08㎞, 배수설비 3,111가구 시공

- 2011. 01. ～ 07. : 관로 L=2.5㎞, 배수설비 95가구, 시운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

보전을 도모함은 물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  상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532개소

- 방  법

․ 정기점검 : 개소당 연 1회 이상 점검

․ 수시점검 : 가뭄, 장마철, 명절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집중점검

- 점검반 : 배수설비팀장외 3인(2인1조 2개조)

○ 추진계획

- 2009. 01. ～ 02. : 기술관리인(관리위탁)선임 및 관리기준 리플릿 제작홍보

- 2009. 02. ～ 12. : 지도․점검(매월 점검대상 50개소)

○ 점검내용

- 기술관리인 선임 또는 관리위탁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 향후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 위반업소(기술관리인, 관리위탁업자) 기술관리인 위탁교육 실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 차량세무 분야 〕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 강제징수 절차이행, 콜 센터를 통한 집중 전화독려 실시로 체납액 정리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 과태료 체납액 정리

○ 체납액 현황

(기준: 2008. 12. 30.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보험과태료	등록⋅검사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총 체납액	8,107	5,458	2,608	41

○ 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자동차․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시)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 체납단속차량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부

- 체납징수 전담팀 콜 센터 운영

-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