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	제안년월일 :	2009년 7월 24일
		제 안 자 :	기획행정․도시산업위원장

□ 제 안 이 유

○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 06. 16.)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 까지의 감사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피 감사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촉구코자 하는 것임.

□ 감사활동 개요

○ 감사활동기간：2009. 7. 13.(월) ～ 2009. 7. 21(화) (공휴일제외 7일간)

○ 감사대상기관：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시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도서관)

○ 감 사 방 법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 및 현지출장감사, 질의답변

□ 주 요 골 자

○ 상임위원회별 감사개요, 주요감사내용, 감사의견(총평), 시정․개선 및 정책건의사항

○ 시정․개선 및 정책건의사항 (총 91 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 : 39건 (시정정보화담당관실 1, 기획행정국 12,   시민지원국 18, 보건소 3, 시설관리공단 3, 읍면동 2)

․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 : 52건 (산업경제국 13, 도시건설국 11, 환경관리국 11, 건설교통국 8, 농업기술센터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9년  7. 13(월) ～ 7. 17(금), 7. 20(월), 7. 21(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시정정보화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 시민지원국(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 보건소

○ 도서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5. 위원회 편성

위원회	직	위원․직원명	비 고
기획행정	위 원 장	박 광 섭
위 원 회	간 사	김 정 대
	위 원	유 병 석
	“	최 영 실
	“	신 충 호
	전 문 위 원	신 동 주
	직 원	노 영 진
	속기사	강 소 영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09. 7. 13(월) 09:00～	시민지원국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	ㅇ 현지확인
2009. 7. 14(화) 10:00～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 건 소	현장방문	ㅇ 현지확인
2009. 7. 15(수) 10:00～	기획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회 의 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ㅇ 질의․답변
2009. 7. 16(목) 10:00～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읍면동포함)	"	ㅇ 질의․답변
2009. 7. 17(금) 10:00～	시민지원국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ㅇ 질의․답변
2009. 7. 18(토)	휴 일
2009. 7. 19(일)	휴 일
2009. 7. 20(월) 10:00～	시민지원국 (도서관)	기획행정위원회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09. 7. 21(화) 10:00～	보 건 소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감사담당관실	"	ㅇ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실․국․이사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Ⅱ. 주요감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수

실․국․소별	소 관 부 서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94
시정정보화담당관실		4
감 사 담 당 관 실		5
기획행정국	소 계	39
	기획예산과	16
	총 무 과	10
	회 계 과	6
	세 정 과	3
	징 수 과	4
시민지원국	소 계	29
	주민생활과	6
	사회복지과	7
	민원봉사과	8
	문화체육과	8
보 건 소		3
도 서 관		4
읍 ∘ 면 ∘ 동		4
시 설 관 리 공 단		6

2. 행정사무감사 내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94건
시정정보화담당관실 (4)		1.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2. 시정 홍보물 제작 현황 3. 행정 광고물 운영 현황 4. 홈페이지 평가 현황
감사담당관실 (5)		1. 정기 종합감사 실적 2. 징계공무원 현황 3. 중앙 및 도 감사 지적 사항 4.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 5. 부분감사 지적 사항
기 획 행 정 국 (39)	기 획 예산과 (16)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3.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5. 200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6.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 7. 기금운용 현황 8.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9. 예비비 집행현황 10. 지방채 발행현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 11. 대외기관 표창 현황 12.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영 현황 13.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14. 조기 집행 현황 15. 지역 정보화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16.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 결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행 정 국 (39)	총무과 (10)	1.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2.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4. 파주시 행정조직 및 부서별 정·현원 현황 5. 파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 6. 공무원 교육 현황(교육원 전문교육 제외) 7.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8. 국제교류 추진 현황 9. G&G 표창 지급 현황 10.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회계과 (6)	1.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3.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4.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현황 5. 국·공유지 소송 추진 현황 6. 관용차량 운영 실태
	세정과 (3)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징수과 (4)	1. 지방세 체납액 현황 2.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3.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4. 체납액 징수 특색사업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 민 지 원 국 (33)	주 민 생활과 (6)	1. 주민생활 지원 역점 추진 현황 2. 시민교육실시 현황 3. 교육문화회관 운영 현황 4.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추진 현황 5.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상담 지원센터 운영 현황 6. 주요 교육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사 회 복지과 (7)	1.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2. 보훈 사업 추진 현황 3.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4. 보육시설 지원 현황 5.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 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7. 평가 인증 시설 관리 현황
	민 원 봉사과 (8)	1. 민원행정 평가 결과 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 3.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4. One - Point 상담센터 운영 현황 5.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6.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공통부분) 8. 교하신도시 민원센터 운영 현황
	문 화 체육과 (8)	1. 주요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사업 현황 2.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3.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추진 현황 4. 관광안내통역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5. 민북지역 관람료 운영 현황 6. 시민참여 체육행사 개최 현황 7. 읍·면·동 체육 시설 현황 8. 엘리트 및 생활체육육성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도서관 (4)	1.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현황 2. 시민 독서교실 사업 현황 3. 독서스쿨 추진 현황 4. 책읽는 파주 추진 현황
보 건 소 (3)		1. 정신보건 및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현황 2.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보건사업 추진현황 3. 보건지소 통합 후 보건소 운영 현황
읍 · 면 · 동 · 출 장 소 (4)		1. 공무원 현황(읍․면․동 별) 2.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 3.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 4.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 설 관 리 공 단 (6)		1. 시설관리공단 직제 및 인력현황 2. 임직원 징계현황 3.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4. 주차장 관리현황 5. 임진각 주차장 이용 현황 6. 베스트 드라이버 선정 결과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09년 7월13일부터 7월21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현장방문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 16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선하여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금번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에 중점을 두기보다 잘 한 것은 고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적 대한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예년과 달리 모든 읍면동장을 참석시켜 행정 최일선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듣고, 읍면동에 대한 시민요구와 바램을 직접            전달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음.

○ 특히, 오래전부터 실시한 클로징10 시책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낸 것과, One-Point상담센터 운영,     율곡선생유적지 주변정비사업, 명품 독서스쿨, 횡령·비리 방지시스템 구축     등 우수 시책과 사업은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야 할 것 임

○ 그러나 일부부서의 감사자료 작성제출이 무성의하여 자료의 의미를       퇴색시킨 사례가 있었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빠른시일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Ⅳ-Ⅰ.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39건
시정정보화담당관실(1)		○ 실과소 읍면동 홈피관리 철저
기 획 행정국 (12)	기획예산과 (3)	○ 정보화마을 홍보방안 모색 ○ 민사소송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각종 축제 시 퍼레이드 참가 비용 읍면동 예산에 편성
	총무과(6)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확대 및 파주 발전을 위한 외국인 활용 방안 ○ 자매도시 민간교류 활성화 강화 ○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개선 ○ 직장보육시설 만족도 조사 추진 및 탄력적 운영방안 모색 ○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한 인사발령 사전협의 ○ 해외시찰시 경험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회계과(2)	○ 문산복지타운 내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설치 방안 강구 ○ 파평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방안 모색
	세정과, 징수과 (1)	○ 지방세 현황 계수 작성 불성실
시 민 지원국 (18건)	주민생활과(3)	○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목요강좌 선별 방식 강구 ○ 방과 후 교육 지원 대상 확대 방안 ○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건의
	사회복지과(3)	○ 공공주택내 시립 장애 전담 시설 확충 방안 ○ 큰나무 희망(미래) 어린이집 시설 검토 및 시설전문가 선 고용 여부 제도 마련 ○ 주간보호센타 확충 방안
	민원봉사과(2)	○ 주민자치센타 자치역량 강화 및 운영예산 증가 방안 마련 ○ 새로운 입주민들을 위한 ‘파주알리기’프로그램 설치 건의
	문화체육과(8)	○ 문화유적해설사 부스 마련 및 안내표시 설치 강구 ○ 헤이리 마을 안내 프로그램 마련 ○ 황포돛배사업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 ○ 임진각내 시민 불편 사항 해소 ○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검토 ○ 꿈나무 청소년 체육인 육성 방안 ○ 비지정 문화 유적 보존관리 방안과 관광 자원화 마련 ○ 예터밟기 활동 학생의 건의사항 및 동아리 예산지원 검토
	도 서 관(2)	○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 북파주 지역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독서캠프 확대 방안

보 건 소(3)	○ 철저한 말레리아 방역 관리 제도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 점검 ○ 보건의 날 행사 점검 및 홍보 방안
시설관리공단(3)	○ 정규직 및 상근인력 정원 조정 모색 ○ 천연잔디 시설사용수수료 현실화 방안 ○ 위생처리장 악취 발생 최소화 방안
읍·면·동·출장소(2)	○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 민간위탁 방역사업 관리·감독 철저

Ⅳ-Ⅱ.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시정정보화담당관실】

1. 실과소 읍면동 홈피관리 철저

○ 전반적으로 파주시 홈페이지는 잘되어 있으나 실과소나 읍면동 홈페이지는         최근 자료가 없고 업무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활용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등 조치바람.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1. 정보화마을 홍보방안 모색

○ 산머루 정보화 마을은 주로 외지인들 참여도가 높음.

○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 학생들 또는 유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고 먼 곳의 다른 고장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 민사소송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부분에 있어 주원인이 주로 도로 사용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됨.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등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재산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하여 미리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해서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3. 각종 축제 시 퍼레이드 참가 비용 읍면동 예산에 편성

○ 전년도 행감 때 퍼레이드 참가 비용을 정식 행사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권고 한 바 있으나 여전히 포괄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를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행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정당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총무과

1.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확대 및 파주 발전을 위한 외국인 활용 방안

○ 파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등 파주 발전을 위한      외국인 활용방안을 강구해보고 파주 문화 및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자매도시 민간교류 활성화 강화

○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공무원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민간 교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음.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기에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개선

○ 성과상여금이 개인능력에다가 부서평가가 추가되어 각 부서별로 편차가 큼

○ 업무량이 많고 난이도도 높은데 부서평가가 낮아 성과급을 못받을 경우 해당 부서           기피 현상이 발생할수 있음

○ 조직의 성취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유능한 직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인사상의 불균형이 올 수 있고 조직의 결속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형평성에 맞는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한번 D등급 받은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등급을 받지 않도록 구제방법 마련

4. 직장보육시설 만족도 조사 추진 및 탄력적 운영방안 모색

○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현재 직장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동수는 30%임.

○ 현재 어린이를 맡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보육시설 만족도 조사 추진필요

○ 야근이나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한 탄력적 시간 운영으로  안정적으로 보육이       이루어져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길 바람.

5. 의회 일정등을 감안한 인사발령 사전 협의

○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에 있어서 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황임.

○ 2007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시정 조치 한 바 있으나 유사한 사안이

또 일어났음

○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됨.

○ 향후 의회 일정을 감안한 인사발령을 강구하기 바라며 모든 것이 규칙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6. 해외 시찰시 경험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 해외시찰 관련, 일부 공무원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5년 이상 된 공무원 중 상당수가         해외시찰경험이 없음

○ 사업부서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 회 계 과

1. 신설되는 문산종합복지타운내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설치 방안 강구

○ 민간에선 예산문제로 설치하기 힘든 교하 꿈나무희망어린이집 같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문산 복지타운내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길 바람

2. 파평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방안 모색

○ 파평면 주민자치센터는 79년에 지은 건물로 읍면청사 중 제일 노후화 되고        안전도 검사 결과 D등급으로 위험성이 있고 비좁아 주민자치센터 공간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파평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 세정과, 징수과

1. 지방세 현황 계수 작성 불성실

○ 지방세 현황 보고 시 목표액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혼돈이 있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시민지원국】

□ 주민생활과

1.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목요강좌 선별 방식 강구

○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 정치색짙은 편파 강의 방식은 지양해야 함

시민들에게 강좌 후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강사 선별 방식을 강구해보기 바람.

2. 방과 후 교육 지원 대상 확대 방안

○ 유아에 대한 방과후 교육은 많이 정착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은

그 지원 대상학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3.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설치 건의

○ 청소년 상담센터를 새로 설치하려면 공간 확보에 따른 예산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상담사를 고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설치를 검토해 보기 바람

□ 사회복지과

1. 공공주택내 시립 장애 전담 시설 확충 방안

○ 교하신도시 A1과 A3블럭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시립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에서 확충하기 힘든 장애아 전담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큰나무 희망(미래) 어린이집 시설 검토 및 시설전문가 선고용 여부 제도 마련

○ 큰나무 미래(희망) 어린이집의 경우 들어가는 입구가 보도블럭이고 놀이터  바닥이 우레탄 스폰지이며 보육실 부족등에 문제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람

○ 식당(주방)시설이 비좁고 열악함으로 조속히 확장하기 바람 (2008년 반복 지적)

○ 시설 설치 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전문가를 미리 고용하여 설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기 바람.

3.  주간보호센타 확충 방안

○ 노인세대 증가로 시설을 이용하여 노인을 보호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현재 파주시 노인보호센터 2개소로 부족한 실정임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민원봉사과

1. 주민자치센타  자치역량 강화 및 운영예산 증가 방안 마련

○놀이공간· 문화공간·체육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보다는 지역 현안문제나 지역      주민 자치역량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주민자치센타 운영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새로운 입주민들을 위한 ‘파주알리기’프로그램 설치 건의

○ 시민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애향심 고취차원에서 새로운 입주민들을 위한      파주문화유적 방문 등 ‘파주알리기’ 프로그램 설치를 검토해 보기 바람

□ 문화체육과

1. 문화유적해설사 부스 마련 및 안내표시 설치 강구

○ 파주시 문화 유적지 내 문화유적해설사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실정임으로 관련 부스 마련 및 안내표시 설치를 강구해 보기 바람.

2. 헤이리 마을 안내 프로그램 마련

○ 헤이리 마을은 파주를 알리는 선두 주자임에도 파주시민과 융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파주 시민들에게 헤이리 마을 전체를 안내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파주 시민 모두가 공유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기 바람.

3.  황포돛배사업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

○ 두지리 황포돛배사업 앞쪽에 사유지 산이 있는데 (두지리 산33-1) 이 곳에   나무숲을 가꾸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두지리 황포돛배사업과 연계되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임진각내 시민 불편사항 해소

○ 임진각내 주차장소가 소형차와 버스가 구분이 안되는 문제점과 안내방송이 작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람

5. 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 검토

○ 체육공원조성시 간이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이 예상되며 급수시설부족 및

주차장공간부족, 하지석리 체육공원 접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6. 꿈나무 청소년 체육인 육성 방안

○ 파주시가 도체전시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꿈나무 청소년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비지정 문화 유적 보존관리 방안과 관광 자원화 마련

○ 파주시에는 비지정문화재중 문화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많음으로

문화재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 숙박시설 계획 등 관광자원화를

마련하기 바람.

8. 예터 밟기 활동 학생의 건의사항 및 동아리 예산지원 검토

○ 율곡 고등학교 1문화재 1지킴이 예터 밟기 활동 학생의 건의사항임

○ 용미리 석불입상 입구 도로에 방지턱 설치 필요

○ 도로 안내판에 석불입장 0.1km가 사실상 0.26km임으로 변경 요청

○ 석불입장 주변 소나무에 칡덩굴 제거 필요

○ 석불입상 주변에 쉽터 벤치 설치

○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 도 서 관

1. 작은 도서관(문고)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등 활발히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지역  주민과 학생의 적극적이고 지속적 참여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2. 북파주 지역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독서캠프 확대 방안

○ 북파주 지역은 큰 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임으로 북파주 지역의 도서관 프로그램 및 독서캠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보 건 소 】

1. 철저한 말레리아 방역 관리 제도 실시

○ 말레리아 발생 원인이 북한에 있다면 민간공조체제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사명감을 갖고 방역활동에 임할수 있도록 방역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이 되기 위한 관리· 감독 제도 개선 마련

○ 방역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음으로 방역에 대한 홍보 강화

2. 영유아 건강검진 점검

○ 영유아건강검진이 무성의하게 예산만 낭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철저한 영유아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보건의 날 행사 점검 및 홍보 방안

○ 행사 공간이 협소해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간 확충 및 행사기간 연장등을 추진하기 바람

○ 보건의날 행사는 굉장히 유익함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시설관리공단】

1. 정규직 및 상근인력 정원 조정 모색

○ 공단은 정원 386명중 현원이 345명으로 41명 결원이 오래동안 유지되고 있음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정규직 및 상근인력을 조정하도록 함

2. 천연잔디 시설사용수수료 현실화 방안

○ 예산이 6,800만원인데 6월말 이용실적은 700만원으로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아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실정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시설사용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3. 위생처리장 악취발생 최소화 방안

○ 위생처리장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주민들은 아직 악취로 불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읍·면·동 및 출장소】

1.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 일부 읍면에서 민원접수 처리현황 자료 및 꽃축제 퍼레이드카 세부내용

미작성등 불성실한 감사 자료작성이 있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민간위탁 방역사업 관리 감독 철저

○ 방역이 큰길만 주로 다니고 시간에 맞춰 무성의하게 이루워져 민원이 많으므로

위탁방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합동점검을 하는 등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7일간>

2009년 7월13일(월)~7월17일(금), 7월20일(월)~7월21일(화)

3. 감사대상기관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차량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장	위 원	직 원
박찬일	김양기 (간사), 김영기, 홍덕기, 김형필	전문위원 : 권혁임 직 원 : 이덕천 속 기 사 : 최미영

5. 감사일정

일 시	일 차	감사내용
7.13(월) 10:00	1일차	○ 현장 확인 . 낙하리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현황 . 성동리 음식문화시범거리 사업 . 문발리 갈대습지생태공원 사업 . 상지석리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사업 . 금촌동 식목현장
7.14(화) 10:00	2일차	○ 현장 확인 . 수도서비스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장 . 적성도서관 및 행정문화시설 사업 . 적성 적수 수돗물 수질검사 . 두지리 임진강 어촌 체험마을 . 군내면 문화 복지시설 확충 및 생산기반시설 . 당동리 하수종말처리장
7.15(수) 10:00	3일차	○ 산업경제국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16(목) 10:00	4일차	○ 도시디자인국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17(금) 10:00	5일차	○ 환경관리국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20(월) 10:00	6일차	○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7.21(화) 10:00	7일차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주요감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

국․소별	소관부서	자료요구 건수	비 고
총 괄		81
공 통		4
산업경제국	소 계	13
	기업지원과	4
	유통경제과	3
	산림농지과	2
	지적과	4
도시디자인국	소 계	12
	도시계획과	6
	균형발전과	3
	지역개발과	3
건설교통국	소 계	16
	도로하천과	3
	주택건축과	4
	교통개발과	3
	상수도과	3
	하수도과	3
환경관리국	소 계	21
	환경보전과	4
	청소과	3
	녹지공원과	6
	도시미관과	4
	안전관리과	4
농업기술센터	소 계	12
	농축산과	4
	농업진흥과	4
	친환경농업과	4
차량사업소		3

2. 주요 감사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현황 ○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 ○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생 에너지 보급현황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 유통경제과 ○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추진 현황 ○ 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 식품 안전 관리 추진 현황 □ 산림농지과 ○ 산림․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 산림보호 활동 ○ 임도시설 사업 추진 실적 □ 지적과 ○ 부동산 과태료 부과 및 단속 ○ 부동산 안전 관리 시책 추진 □ 도시계획과 ○ 2025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 ○ 공공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관리 현황 ○ 지리정보자료 이용수수료 징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환경관리국	□ 균형발전과 ○ 금능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현황 ○ 복합 커뮤니티 건립 현황 ○ 산업단지 추진 현황 □ 지역개발과 ○ 접경지역 대상지역 추진 현황 ○ 개발행위 신고, 허가, 불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추진 □ 환경보전과 ○ 건강한 자연과 생활 공해 없는 도시환경 조성 추진 ○ 대기 및 수질 오염관리 실적 ○ 교하 갈대습지 생태공원화사업 추진 ○ 자연 휴식지 이용료 부과 ․ 징수 □ 청소과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교하신도시 환경관리센터건립 추진 ○ 상지석리 장기적 주민발전책 모색 ○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 현황 □ 녹지공원과 ○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심학산돌곶이꽃축제 추진 현황 ○ 녹지대 및 녹지 공간 사업 추진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건설교통국	□ 도시미관과 ○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금촌주차타워 설치 현황 □ 안전관리과 ○ 방재시설물 보강사업 추진 현황 ○ 상습 침수지역 방재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 □ 도로하천과 ○ 도로 미 개설 구간(조리~능안) 추진 현황 ○ 하천관련 이용 현황 ○ 자전거 거치대 확대 실시 ○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 방안 □ 주택건축과 ○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추진 현황 ○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교통개발과 ○ 택시 승강장 증설 방안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 ○ 대중교통 불편지역 개선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농업기술 센 터	□ 상하수도과 ○ 수돗물 공급 확대 추진 현황 ○ 고품질 수돗물 공급 추진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적수 발생(파평, 적성)에 따른 조치 현황 □ 농축산과 ○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책 강구 ○ 가축전염병 예방책 강구 및 방역 철저 ○ 파주쌀 소비 촉진 방안 강구 ○ 쌀 보전 등 보전 직불금 제도 운영 □ 농업진흥과 ○ 친환경전문농업인 육성 현황 ○ 고품격 농산물 축제 추진 성과 ○ 도시민 꽃가꾸기 생활화 사업추진 현황 □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 파주 인짐강쌀 육성 현황 ○ 친환경 웰빙 작목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 ○ 소비자맞춤형마케팅 파주 농산물 가치 혁신성과 결과 ○ 두지리 어촌계 체험마을 지원 현황

감사결과

1. 총평

○ 7월13일부터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낙하리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주민민원 관련 주요사업장 11개소를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였으며,

○ 3일차부터는 5일 동안 하루에 한 개국씩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다.

○ 올해 감사는 감사위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두었다가 이를 시정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만과 질타의 목소리를 대신 냈습니다

○ 시정 운영의 거대 담론이나 대형 민원관련 문제보다는 배수펌프장 용량 확장 및 배수문 자동화문제, 하천용지 불하문제, 버스승강장 및 자전거 거치대 증설문제, 논두렁 제초 제 문제 등,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중요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에 노력하였다.

○ 위원회는 7일간의 감사를 결산하며 52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적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에는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적사항도 있다. 이는 개선 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감기관을 탓하기에 앞서, 감사기간 이후에는 지적사항 처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위원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지적사항이 감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로 한다.

○ 당초 감사계획서에는 지적사항 발굴 못지않게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기로 하였으나, 감사의 특성 상 모범사례 발굴 보다는 지적사항위주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많은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기로 한 계획은 내년도 감사의 과제로 남긴다.

2.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대상기관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총계		52건
산 업 경제국 (13)	기업지원과 (4)	○ 태양광 주택보급 농가주택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수출 판로 등 개척 지원 ○ 관내기업 적극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개정 및 총괄 시스템 구축
	유통경제과 (3)	○ 금촌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제도개선 ○ 희망근로 사업 추진 철저 ○ 음식문화시범 사업에 따른 위생관리 철저
	산림농지과 (4)	○ 경제적인 산림자원 육성정책 마련 ○ 진입도로 적용기준에 대한 문제점 개선 ○ 농지전용 허가시 유량 농지 제외 ○ 쌀 직불금 부적격자에 대한 구제 홍보 철저
	지적과 (2)	○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 파주시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조례개정 방안검토
도시디자인국 (11)	도시계획과 (6)	○ 월롱면 시가화 예정지에 인구배분 계획 검토 ○ 맥금온천원보호지구 면적축소에 따른 법적절차추진 ○ 파주삼릉 우회도로 개설 ○ 영태리사격장 사업부지 민원해소 추진 ○ 지리정보자료 이용수수료징수에 따른 조례 정비 ○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화 조속히 추진
	균형발전과 (3)	○ 금능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조기 손실보상추진 ○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따른 감리 감독 철저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철저
	지역개발과 (2)	○ 접경지역 대상지역에 특화사업 추진 ○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법규 검토

대상기관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환 경 관리국 (11)	환경보전과 (3)	○ 돼지풀 등 생태교란 외래식물 완전 퇴치방안강구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공개방법 확대 ○ 파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홍보 및 운영철저
	청소과 (2)	○ 상지석리 장기적 주민발전정책 모색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녹지공원과 (3)	○ 도시숲 조성사업 일부 식재 구간 보안조치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소요예산에 대한 시민 홍보 ○ 통일로변 소공원 종합적 검토 추진
	도시미관과 (2)	○ 교하 야당리 가구단지 홍보간판 설치 ○ 금촌주차타워 주변상가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검토
	안전관리과 (1)	○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등 종합계획 수립
건 설 교통국 (8)	도로하천과 (4)	○ 교하운정 조리능안간 도로 미개설 구간 조속추진 ○ 갈곡천 하천개수 완료부지 조기 불하 조치 ○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 ○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
	주택건축과 (1)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온실가스 억제사업 접목추진
	교통개발과 (3)	○ 택시 승강장 증설 방안 모색 ○ 주민이용 불편 횡단보도 이전 설치 ○ 대중교통 불편지역 개선 조치

대상기관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
농업기술센터 (9)	농축산과 (4)	○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책 강구 ○ 가축전염병 예방책 강구 및 방역 철저 ○ 두지리어촌계 체험마을 지원확대 ○ 파주시혼합사료 제조회사 매각대금 미납급 조기 회수
	농업진흥과 (1)	○ 청소년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재 양성
	친환경 농업과 (4)	○ 친환경 영농을 위한 미생물 배양 및 연구 확대 ○ 파주쌀 소비 촉진 방안 강구 ○ 쌀보전 등 보전직불금 제도 변경 안내 철저 ○ 농경지외의 지역, 외래식물 제거에 따른 제초제 살포의 긍정적 검토

3. 시정 ․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 산업경제국 】

□ 기업지원과

1. 태양광 주택보급 농가주택 우선 지원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주택 건축을 신청할 때,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라며, 보급 대상에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바람.

2. 중소기업 수출 판로 등 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있어 수출 실적을 보면 경제 문제도 있지만 관심 면이 부족하니 상담 실적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수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실적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3. 관내기업 적극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SOS지원반, 원스톱 회의처리 유관기관 참여 등 운영조례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선진사례 벤치마킹, 만족도 조사, 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모범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기 바람.

4.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개정 및 총괄 시스템 구축

구인 ․ 구직 알선의 장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 조례에 있는 창구설치 운영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또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행정지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 유통경제과

1. 금촌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제도 개선 강구

금촌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추진 중으로 환경 개선은 되나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계획이 없어 주차 문제가 숙제로 남게 됨. 따라서 현 제도를 개선하여 공휴일 등 쉬는 날 주차관리를 명동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에 대하여 는 주차료 50% 감면 등 시설관리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 바람.

2. 희망근로 사업 추진 철저

희망근로 사업 1일 평균 참여 인원이 1,494명이나 되니 상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참여자가 기프트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 사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기 바라며, 가맹점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이 본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임을 깨달아 각자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 희망근로사업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음식문화 시범사업에 따른 위생관리 철저

탄현면 성동리에서 대동리 구간의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 제작한 포장 백을 활용한 남은 음식물 싸주기는 그 취지는 매우 좋으나 여름철 식중독 등의 우려가 있으니 포장 시 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산림농지과

1. 경제적인 산림자원 육성 정책 마련

산림을 유효적절하게 개발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산지개간에 대한 신 설계나 신지식이 필요함. 지역의 산림이 계획적으로 특히 경제에 가치를 두고 관리가 되고 육성이 되도록 산지를 조성하거나 식목을 할 때에 충분히 반영하기 바라며, 그에 따른 수종교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꽃매미(주홍날개)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진입도로 적용기준에 대한 문제점 개선

산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진입로 개설 인허가시 진입도로 적용 기준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 시와 산지전용 협의 시 진입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인허가 받는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통일시켜야 됨. 인허가 부서에서 기관간 적용차이점을 검토하여 적용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3. 농지전용허가 시 우량 농지 제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가 약 2천 건에 달하는데 농지보전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량 농지는 피해서 개발이 되도록 유도 바람.

4. 쌀 직불금 부 적격자에 대한 구제 홍보 철저

2008년도 실경작 심사위원회에서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쌀 직불금 부적격자에 대하여 앞으로 3년 동안 성실 경작을 하면 농지처분 지시를 안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청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지적과

1.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 부담금 부과에 있어 대상자가 법망을 피해 가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개발 부담금 부과에 있어, 부과시점이 준공 완료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자가 자금 부족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함. 개발 부담금에 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법적인 제도 장치의 마련을 강구 바람.

2. 파주시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조례 개정 방안 검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조치 결과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2건이 있으나, 시 조례에 파주시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없음. 행정처분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도시디자인국 】

□ 도시계획과

1. 월롱면 시가화 예정지에 인구배분 계획 검토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하는 종합적 도시관리 방안으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를 2025년에서 2020년으로, 계획인구를 52만명에서 72만명으로 변경되어 수립하는데, 이대설립 등 앞으로 비약적으로 달라 질 시가화 예정지에 인구배분계획이 포함시키기 바람.

2. 맥금온천원 보호지구 면적 축소에 따른 법적 절차 추진

검산동, 맥금동, 탄현면 축현리 일원이 맥금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온천자원 평가조사에 따라 양수량에 맞게 축소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축소된 부분에 대하여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적 절차를 추진하기 바람.

3. 파주삼릉 우회도로 개설

세계문화재로 지정된 파주 삼릉이 지정되었음. 그러므로 삼릉 통과도로는 폐지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봄. 시비 집행보다는 개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4. 영태리 사격장 사업부지 민원 해소 추진

영태리 사격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집단 민원인만큼 주공하고 9사단이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지리정보 자료 이용수수료 징수에 따른 조례 정비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지리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정보이용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시장에게 신청 할 수 있음. 현행처럼 전자상거래만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2005년 9월 30일 조례로 제정한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조례에 준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바람.

6.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화 조속히 추진

금촌동에서 월롱면 영태리 3.7Km 구간의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균형발전과

1. 금능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조기 손실 보상 추진

금능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정지구 지정을 늦추어 토지주의 재산권행사 제한기간을 단축하기 바람. 교하신도시 3차 지구가 발표된 지 5년이 되도록 보상이 나가지 않아 어려운 토지주가 많음. 금능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는 손실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대한 감리 감독 철저

교하신도시내 복합용지에 건립하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가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철저

미래 지향적인 도시 개발에 따라 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음. 그 중 신촌 일반산업단지는 조합을 묶어 추진하여 편입업체가 47개 업체임. 그러나 지가가 높아서 미분양되는 등 어려운 첨단산업단지도 있는 바,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사업초기에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람.

□ 지역개발과

1. 접경지역 대상지역에 특화사업 추진

접경지역 대상지역에 생활 환경개선, 생산기반 시설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기 바람.

2.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법규 검토

개발행위 허가(신고)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보완요구 후 불허가 처리가 2008년 99건, 2009년에 3건이 있는데 보완 요구 후에는 불허가 처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 바람.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에 대한 유권 해석이 각 실국마다 다름. 허가 부서에서 도로 개념을 통합하여 운영 바람.

【 환경관리국 】

□ 환경보전과

1. 돼지풀 등 생태교란 외래식물 완전 퇴치 방안 강구

돼지풀 제거 사업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자르거나 뽑아서 퇴치하는 방법보다는 논두렁이 아닌 지역은 제초제로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공개 방법 확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를 현재 홈페이지에만 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에 의하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위반업소 공개 방법이 일간신문지, 시 공보지, 지역신문지, 유선방송, 시정뉴스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방법을 확대하기 바람.

3.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홍보 및 운영 철저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상에 홍보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구매 촉진책들이 있음. 예산 지원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잘 활용하여 친환경상품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청소과

1. 상지석리 장기적 주민발전정책 모색

상지석리에 환경관리센터뿐 아니라 한전, 오수처리장, 소각장등 혐오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음.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원활하게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바람.

2.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상지석리에 환경관리센터뿐 아니라 한전, 오수처리장, 소각장등 혐오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마주보고 있는 금촌지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음. 장래 스포츠센터 이용 시 인근 주민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 녹지공원과

1. 도시숲 조성사업지 일부 식재 구간 보완

①금촌의료원 택시승강장 식재로 인한 승차불편하고 ②농어촌공사 잦나무 식재 기존 벚나무와 부조화하며 ③교육문화회관 일부 밀식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필요하고 ④명지병원 앞 횡단보도 앞 대목 주목나무 식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⑤중앙분리대 가시나무 전지 전정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무단횡단 예방이 무색함. 앞으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하반기에 LG로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벽면(옹벽)에 차폐 수목 식재 바람.

2. 심학산 돌곶이꽃축제 사용예산 시민 홍보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소요 예산에 대한 말들이 많음. 주민들에게 꽃축제 관련 직․간접 사용예산액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용액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 유발을 방지하여 주기 바람.

3. 통일로 변 소공원 종합적 검토 추진

통일로 변 녹지 및 소공원이 조성한지 30년이 되어 일부수목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가 요구되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통일공원의 잔디를 정원수로 교체하기 바람.

□ 도시미관과

1. 교하 야당리 가구단지 홍보간판 설치

교하 야당리 가구단지에 홍보간판이 없어 고양시 가구단지와의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음. 그로인하여 주민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깨끗한 파주건설을 위하여 간판정비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판 설치가 필요하니 조속히 검토 바람.

2. 금촌주차타워 주변상가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검토

금촌 주차 타워와 금촌 재래시장 완공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 상가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은 고객에게 주차요금 50% 감면 검토 바람.

□ 안전관리과

1.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등 종합계획 수립

낙하리 배수펌프장은 주변지역의 우수처리량을 감안하여 용량증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도로하천과와 협의하여 수동배수문 19개소를 조속히 자동시설 배수문으로 교체하기 바람.

배수펌프장 가동을 자동센서 또는 리모컨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 건설교통국 소관 】

□ 도로하천과

1. 교하운정∼조리능안간 도로 미개설 구간 조속추진

교하운정에서 조리능안리간 도로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예산도 미 확보된 상태임. 현재 추진 중인 교하 1,2 지구에 반영된 1Km 외에, 잔여구간 1.6km가 조속히 포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바람.

2. 갈곡천 하천개수 완료부지 조기 불하 조치

하천부분정비가 완료되었지만 정비구간은 불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3.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

주택난 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가능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무공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관서 및 역사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

4.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 방안 강구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분수천 개수공사를 준공하면서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을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음.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바람.

위전리 버스승강장 및 진출입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주택건축과

1.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온실가스 억제사업 접목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가구당 융자금지원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억제 사업인 태양광 설치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및 검토 바람.

□ 교통개발과

1. 택시 승강장 증설 방안 모색

외부 인들이 많이 모이는 탄현성동사거리에서 소방서 앞 노상에 무질서하게 택시가 정차되어 있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택시 승강장을 증설하여 승객이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 주민이용 불편 횡단보도 이전 설치

월롱역 앞 현 횡단보도 보행 이동선이 멀어 무단횡단 등 사고위험이 많아 이전하거나 추가설치가 요구됨.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바람.

3. 대중교통 불편지역 개선 조치

출판단지 주변이 개발되는 등 주변여건이 대중교통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속적인 불편지역 개선 조치 바람.

【 농업기술센터 】

□ 농축산과

1.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촉진책 강구

현재 축협에서 파주지역을 비롯한 북부지방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공동브랜드가 있지만, 파주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파주시민이 애향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강구 바람.

2. 가축전염병 예방책 강구 및 방역철저

황사가 구제역등 각종 가축 전염병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으니 황사대비책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에서 각별히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두지리 어촌계 체험마을 지원 확대

청소년 수련원을 관광농업화로 변경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음. 두지리 어촌계 체험마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

4.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 매각대금 미납금 조기 회수

파주시혼합사료제조회사 민관합자투자에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의 파주시 지분 1/4중, 민영화에 따른 매각대금 미회수금(1억6천만원)이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람.

□ 농업진흥과

1. 청소년 영농교육을 통한 농업인재 양성

문산제일고등학교 전문계 학생 등, 산학협동체 교육 시에 졸업 후 농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능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기 바람.

□ 친환경농업과

1. 친환경 영농을 위한 미생물 배양 및 연구 확대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활용도도 높음.  앞으로 파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 영농이 중요하므로 미생물 배양 및 연구를 확대 추진하기 바람.

2. 파주쌀 소비 촉진 방안 강구

현재 파주쌀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쌀 판매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함. 파주쌀 전량 소비를 위하여 쌀 판매 해당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시에서도 파주쌀 소비 초진을 위한 파주시 차원의 홍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제도 변경 안내 철저

금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제도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자 및 착오자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농경지 외의 지역, 제초제 살포의 긍정적 검토

논 밭두렁 제초제 살포 전면 금지로 인하여 친환경 파주쌀 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제고됨. 그러나 농경지 외의 지역에 까지 제초제의 살포 금지로 돼지풀 등 외래식물이 생태를 교란시키고 있음. 돼지풀 등 외래식물 퇴치를 위하여 앞으로 농경지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