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 및 연구소의 증축 허용,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규제 내용 중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특례신설 (안 제64조제2 신설)

1)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의 용도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시 환경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 한함.

나.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의 입지완화 (안 제32조 19호)

1) 국토계획법 시행이전(‘03.1.1.)의 기존공장 부지 내 공장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한 건폐율 완화(40% → 50%)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행위제한 완화(안 제13조 제1항 제3호 신설)

1)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추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고시원 제외)

라.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의 업종제한폐지 (안 별표 19 제1호 차목(4) 폐지)

1)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기업규제 완화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3호다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

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장․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법 제2조 제6항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물의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제33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로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 의하여“를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8제2호

자목 (1)～(4)의 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3조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 아목 (1) 중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은 목 (2)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목 (3)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

에 따른”으로 같은 항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별표 18 제2호 자목 (1) 중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은 목 (2)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목 (3)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은 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별표 19 제1호 차목 2) 및 4)를 삭제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9 제2호 아목 중 “교육연구시설”을 “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건축법 시행령」”을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

되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 940-4703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도시계획팀장	서 상 호
	담 당 자	이 종 호

〈별지〉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1) “집수구역” 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        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 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따라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이하인 것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 1. ～ 7.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 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2.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나. (생 략)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4. ～ 6. (생 략)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따라 ------------------------------- ------------------------------- ------.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 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 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 략)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1.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 21. (생 략)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2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 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되는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17.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장 ․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법 제2조 제6항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물의 건폐율 50퍼 센트 이하) 20. ～ 2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생 략)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임대주택(「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 4.(생 략)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 ---------------. 2. ～ 4.(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별표18 제2호 자목 (1)~(4)의 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3조(과태료의 부과)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별표 15] 1. (생 략)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별표 15]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 -------------------------------- -------------------------------- -------------------------------- -------------------------------- --------. (1)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2)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 따른------------------------ --------

현 행	개 정 안
(3)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생 략) 자. ～ 거.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 (5)(현행과 같음) 자. ～ 거. (현행과 같음)
[별표 18] 1. (생 략)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 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별표 18] 1. (생 략) 2. -----------------------------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 -------------------------------- -------------------------------- -----------. (1)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2)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 따른-------------------------- -------

현 행	개 정 안
(3)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 너.(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 차. ～ 너.(현행과 같음)
[별표 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자. (생략) 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생 략)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별표 19] 1. ------------------------------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

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ㆍ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

물처리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

--------------------------------

--------------------------------

--------------------------------

--------------------------------

--------------------------

가. ~ 카. (현행과 같음)

아. ---------------------------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

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자. ～ 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 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자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5) (생 략) <신 설> 파. ～ 너 (생 략)	자. ～ 차. (현행과 같음) 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 -------------------------------- -------------------------------- -------------------------------- -------------------------------- ------------------------ (1) ～ (5) (현행과 같음)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 너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 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 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 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별표 2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 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 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 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현 행	개 정 안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1급하 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신 설>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1급하 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1) “집수구역” 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 되는 지천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    (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    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    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    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전문개정 2009.2.6]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    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 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    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    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    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해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    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법 부칙 제18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    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    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9.8, 2008.2.29>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8>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 타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4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    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    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          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    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    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    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    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25, 2009.7.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    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           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           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    하수도 등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    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2006.8.17>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       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       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       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    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1. 상업지역

2. 삭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    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⑨ 삭제 <2009.7.7>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    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    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ㆍ제48조의4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09.7.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09.7.7>

[유효기간 2011.7.8 : 제93조제4항]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본조신설 2009.7.7]

영 부칙 제13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을 적용한다. <개정 2008.1.8>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8>

[별표 16] <개정 2008.2.22>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08.2.22>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      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9.7.7>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           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 성 화학            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08.9.29>)

영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29>

[별표 2] <개정 2008.9.29>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12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되, 제주도 본도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주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7.06.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개정 2007.06.0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04. 03)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7.06.01)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8.08.08)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8.08.08)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7.06.0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08.08.08)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08.08.08)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함. (개정 2007.02.23)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80~90% 미만	-	400% 이하	-
70~80% 미만	-	450% 이하	-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비율 70퍼센트 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5.19)(개정 2008.08.08)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05.19)(개정 2007.06.01, 2008.08.08)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개정 2007.06.01, 2008.08.08)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8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6.01)

[별표 15] (개정 2008.8.8)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18] (개정 2008.8.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별표 19] (개정 2008.8.8)(개정 2009.4.3)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08.8.8>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13403	날염가공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312	강주물 주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5922	도금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0412	농약 제조업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ㆍ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8.8>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8.8>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개정 200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