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무건리 군 훈련장의 확장 조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생활기반을 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됨에 따라 이주민들이 받는 고통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좋은 이주단지 조성 추진 중에 있음.

○ 이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는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법원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40번지 일원	-	53,815	-	-

나.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지구명	내 용	결정(변경)사유
1	법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53,815㎡ )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신설

3. 주민의견청취 결과

○ 기    간 : ‘09. 08. 13 ～ ’09. 08. 27 ( 14일간 )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수도일보, 내외일보

○ 제출의견 : 오현1리 이주택지 신청자 일동 1건

○ 제출의견 검토결과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 고
주민의견	1	-	1	-

4. 주민공람공고(주민의견청취)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주민 공람의견	조 치 계 획	비 고
법원읍 오현1리 이주택지 신청자 일동	‣이주민 모두는 일조권이 확보되는 곳을 원하므로 기존 토지이용계획상의 보행자도로 외에 추가적인 보행자도로 신설을 통한 일조권 확보 필요	‣보행자도로의 확보는 불필요한 도로율 증가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빈번한 교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 ‣또한, 주택용지 축소에 따른 분양면적의 축소가 예상됨. ‣필지의 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인접필지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향후 대지조성사업 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 필지의 합병 및 건축규제 등을 명시하여 일조권침해를 최소화 하겠음.	일부 반영

구 분	주민 공람의견	조 치 계 획	비 고
법원읍 오현1리 이주택지 신청자 일동	‣이주단지 동측 도시계획도로 3-202호선 신설시 도로와 이주단지 내 사이 완충녹지에 대하여 둔덕조성 필요	‣본 공람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행정계획)단계이며, 향후 대지조성사업시(실시계획) 마운딩(둔덕)처리 등을 통한 대로3-202호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공해를 최소화 하겠음.	반영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세대당 분양면적은 268~365㎡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이주단지 세대당 분양면적을 365㎡(110평)로 약속한바 86세대 대해 일괄적으로 365㎡(110평)계획 필요	‣토지이용계획상 분양면적의 차등을 둔 이유는 입주자의 여건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단계이므로, 향후 대지조성사업 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이주단지 내 우 오수처리 계획도와 동일하게 이주단지 내 도시가스 공사를 계획도에 반영 필요	‣본 공람(안)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행정계획)단계이며, 향후 대지조성사업 시(실시계획)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이주단지 계획상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필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한 면적임 ‣또한 본 이주단지는 저층저밀의 주택단지로 현행법상 건축계획 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확보가 의무사항임	미반영
	‣현 이주단지 예정부지는 3개의 행정구역(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주단지 조성 시 1개의 행정구역(리)로 통합필요	‣본 공람(안)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행정계획)단계이며, 향후 대지조성사업 시(실시계획) 파주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5.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07. 12.    :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용역 착수

- ‘09. 06. 09 : 주민설명회

- ‘09. 07. 16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 입안 요청 (제1군단→파주시)

○ 향후 추진계획

- ‘09. 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9.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기타사항 (별첨)

○ 위치도

○ 위성사진 및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도

■ 위 치 도

■ 위성사진 및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