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파주 한서울 골프장 조성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향후 건설 진행중인 한서울관광대학 골프관련학과의 훈련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습지원시설 확보 및 파주시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파주시 광탄면 일원에 대중골프장 9홀 규모로 계획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72,421,000	-	672,421,000	100.00
도시 지역	소 계	60,503,003	-	60,503,003	9.00
	주거지역	9,991,940	-	9,991,940	1.49
	상업지역	859,578	-	859,578	0.13
	공업지역	4,785,942	-	4,785,942	0.71
	녹지지역	44,865,543	-	44,865,543	6.67
관리 지역	소 계	277,695,421	증) 352,100	278,047,521	41.35
	보전관리지역	124,147,919	-	124,147,919	18.46
	생산관리지역	29,967,250	-	29,967,250	4.46
	계획관리지역	110,511,244	증) 352,100	110,863,344	16.49
	미세분관리지역	13,069,008	-	13,069,008	1.94
농림지역		252,258,312	감) 352,100	251,906,212	37.46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3
미지정		19,207,760	-	19,207,760	2.86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1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52,100㎡	100% 이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098㎡
		계		367,198㎡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1 번지	-	증)367,198	367,198	-	-

2)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파주 한서울 골프장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구분 : 신설 ∙공공․문화체육시설 : 367,198㎡ (대중골프장 9홀 및 부대시설) ∙위치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1 번지	∙한서울관광대학 골프관련학과의 훈련과 교육 과정에 필요한 실습지원시설 확보 및 파주시 관광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골프장 조성사업 으로 파주시 광탄면 일원에 대중골프장 9홀을 설치

3. 주민의견청취 결과

◦ 기    간 : ‘09.08.06 ～ ’09.08.19(14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전국매일, 기호일보

◦ 제출의견 : 대한불교 조계종 고령산 보광사, 강영미

◦ 제출의견 검토결과

구 분	계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 고
주민의견	2	-	2	-	-

4. 주민공람공고(주민의경청취)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대한불교 조계종 고령산 보광사 제출의견

사 전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1.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1번지 일원에 한서울 골프장 진입도로 계획안에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사찰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결국 수행환경에 피해가 우려 되오니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 본 사업부지와 보광사는 약 1㎞이격되어 있고 사찰 내에서 사업부지가 보이지 않으며 석불전에서 골프장의 일부가 보이나 수목식재로 최대한 차폐토록 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될 수행환경 피해 대책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활환경(대기 및 소음, 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일부 반영
2. 각종 인․허가의 개발논리로 자연환경 또한 훼손될 우려가 예상	• 현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으로 대규모 비탈면의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사 전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3. 보광사 주변은 청정계곡에 계곡물이 맑고 시원하여 지금까지도 사찰에 모든 식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골프장 건설되면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계곡물의 마름현상과 식수의 심각성은 자명한 사실	• 수량의 줄어듬과 계곡물의 마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본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지하수 광역분수령 내의 면적을 지하수영향조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2007년 11월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대상지역내 필요용수량은 기설관정(54개소)의 총 이용량 678.0m3/일, 사업지구에 필요한 용수량 750.0m3/일, 합계 1,428.0m3/일 로서, 본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은 2,031.1㎥/일 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악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반영하겠음.	반영
4. 이러한 사안들로 보아 골프장 건설시 천년고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및 식수 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며 충분히 검토	• 이상의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식수고갈에 대한 검토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음.	반영

◦ 강영미 제출의견

사 전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1. 골프장 문제로 인근의 농지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골프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단지 피해만 양산할 따름임 2. 골프장 설립 및 토지보상문제등에 대하여도 반대	• 인근농지등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코스내 우수 배제계획, 저류지 설치를 반영할 계획임. •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이익은 골프장 운영시 인근 주변의 근린생활 등에 이용객이 증가하여 주변의 지역발전이 예상되며 골프장 운영시 종업원의 현지 고용을 계획 하였음. • 이상의 농지환경 및 자연환경,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검토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 또한 성실히 이행하겠음. • 토지소유자와 성실히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임.	일부 반영

5.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09.0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요청

- ‘09.08.   : 주민공람공고

◦ 향후 추진계획

- ‘09.10.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市)

- ‘09.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道)

- ‘09.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6. 기타사항 (별첨)

◦ 위치도

■ 위 치 도

■ 위 성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