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557

발의 연월일 : 2009.  9.  14 .

발 의 자 : 홍덕기의원외 7인

1. 제안이유

○ 농촌 총각의 국제 결혼 등으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하여 국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생활정보, 직업·훈련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5조)

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8조)

마.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2조

○ 국적법 제2조, 제4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훈련 제공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   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다문화가족   지원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8조(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단체로 파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대상 요건은 제10조2항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구성할 수 있다.”를 “ 구성할 수 있으며,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파주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 위원회를 대신 한다.”로 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 안 자	홍덕기의원 외 인

〔관 계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         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         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