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의 안 번 호	4-558

발의 연월일 : 2009.  9 .  14 .

발 의 자 : 박찬일의원 외 4인

□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설치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교육 및 시책개발을 시장의 의무로 정함(안 제3조)

나.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반영 및 사용승인 전에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원으로 함. (안 제6조 및 안 제12조)

라.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허가신청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면을 통하여 점검토록 함.(안 제11조)

바. 지도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준공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함(안 제13조)

사. 점검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으로 함.(안 제14조)

□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건축법 제11조, 2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    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 구역 안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지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       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완료되기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시 소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       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 관련 필요한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편의시설에 관한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③ 시설주는 건축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설치대상)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원으로 한다.

제7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3.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 및 시설주 소유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도점검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결정 또는 「건축법」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통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적합    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 지도하기 위해 시설주와 협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전점검    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대상) ① 지도점검 대상은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및 시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업 완료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13조(지도점검 시기 등) 지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준공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요원) ① 점검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자문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요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 출장을 할 때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점검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요원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요원의 의무 등) ① 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한다

② 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편의시설 설치 점검 보고) ① 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서명한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    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 안 자	박 찬 일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

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

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 건 축 법 】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지적법」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①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