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 연월일 : 제 출 자 :	2009. 7. 유병석의원 외 4인
의 안 번 호	4 -

1. 제안 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 4. 1      공포되어 2009. 10. 2 시행됨에 동법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

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조례 개정안에 윤리심사에 회부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요구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안 제93

조제3항)

나. 윤리심사 회부 시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

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하며,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윤리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안 제94조)

다.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함.(안 제96조)

라. 윤리심사 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경우 윤

리심사 요구의원과 대상의원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함.(안 제97조)

마.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

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해당의원에게 알릴 경우

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안 제99조)

3. 규칙안 : 붙임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0장 윤리심사”를 신설한다.

제93조부터 99조까지 신설한다.

제93조(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4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제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한다.

②제93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윤리심사 대상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윤리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95조(위원회 개최 통지)의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원 및 윤리심사 대상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비공개 회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심문 및 해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 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 하여야 한다.

③윤리심사 대상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윤리심사 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심사의 보고와 통고)①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장〈신설〉 제93조부터 제96조〈신설〉	제10장 윤리심사 제93조(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4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제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한다. ②제93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윤리심사 대상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윤리심사대상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95조(위원회 개최 통지)의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원 및 윤리심사 대상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비공개 회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심문 및 해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 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 하여야 한다. ③윤리심사 대상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윤리심사 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심사의 보고와 통고)①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