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년 9월 21일)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법에서 지방의원 겸직신고 등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개정 조례안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윤리심사 회부 시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하며,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윤리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 윤리심사 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경우 윤리심사 요구의원과 대상의원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하며,

○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해당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검토 의견

○ 이 규칙안은 윤리심사 절차 및 시한 등은 제9장을 신설하여 징계에 관한 절차와 시한 등과 맞추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안으로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에 위임한 윤리심사의 절차 및 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징계의 심사와 수준을 맞추어 규정하는 안으로서, 형평성 등 문제점은 없는 듯하며, 상위법 등 법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규칙안이라 판단됩니다.

2009.  9.  21.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