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9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9월 22일)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 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 미집행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 2에서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2조        “지원사업”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        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기본지원사업에는        그 외의 사업인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       치지원사업, 그리고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제정조례 안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9. 9.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