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9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9월 22일)
안 건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주택법」제73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     거로 국민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 융자를 해    줌으로서 열악했던 주택보급률을 향상 시켰으나,

○ 1986년 이후 신규사업이 없으며, 또한 2007년 지방채상환을 마무리하여,          현재 융자금 회수 마무리단계에 있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함.

○ 목적사업(세출)은 없고 세외수입만 존재하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락구조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채권관리가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         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주택법」제73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         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     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국민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     들에게 저리로 융자하여주기 위한 조례였으나, 목적사업이 마무리되고      융자금회수 목적인 세외수입만 존재하며, 특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락구조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됨.

○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채권관리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        관되어 본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존치에 대한 실익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추진했던 국민주택사업은 협신주택 등 20개소이며, 현재 융자금        미회수 건은 2건에 11,264,000원임.

2009. 9.2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