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9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9월 23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 및 연구소의 증축 허용,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규제 내용 중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특례신설 (안 제64조2 신설)

-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의 용도 범위에서 업종   을 변경할 시 환경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 한함.

○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의 입지완화 (안 제32조 19호)

- 국토계획법 시행이전(‘03.1.1.)의 기존공장 부지 내 공장증축 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폐율 완화(40%→5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행위제한 완화(안 제13조 제1항 제3호 신설)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추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고시원 제외)

○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의 업종제한폐지 (안 별표19 제1호 차목(4) 폐지)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기업규제 완화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 하는 것으로,

○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20%이하로 적용되나, 안 제32조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를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40%이하(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되는 건폐율)로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공원은 20%이하로 함.

○ 40% 이하인 계획관리지역 안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로 상향조정함. 단, 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법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또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작물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조정과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조정함으로서 경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규제의 완화로 인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2009. 9.  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