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9월23일)
안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 무건리 군 훈련장의 확장 조성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생활기반을 둔 주민        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주민들이 받는 고        통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좋은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 이주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변경)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40번지 일원 53,815㎡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변경)

□ 검토의견

○ 본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육군 제1군단의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어, 이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 이주단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40번지 일원 53,815㎡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변경)하고자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 본 사업대상지는 법원읍의 상권이 발달된 중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일 뿐 아니라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64호선, 그리고 367호선이 인접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주단지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기대되나,

○ 현재 이주단지 신청세대가 총 86세대 중 52세대로, 미신청자에 대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며,

○ 이주민들에게 좀 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지원 대책을 구       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임.

○ 또한, 추진과정에서 상호 이해득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       로, 관계부서에서는 이주민들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이 필요함.

2009. 9.2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