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0월 22일)
안 건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거주외국인･재외국민에게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등이 부여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및 제2조)

다. 검토 의견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1조 중

“제13조의3 제1항”을 “제15조 제10항”으로 한다고 했으나 안제1조는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목적을 정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0항이 아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됨으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제10항을 명기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9. 10.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