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0월 22일)
안 건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가. 폐지이유

○ 고용직공무원 정원 폐지로 기능을 상실한 고용직공무원 임용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다. 검토 의견

○ 고용직공무원 정원 폐지로 기능을 상실한 고용직 공무원 임용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이 왜 폐지하게 되었으며 관련 상위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9. 10.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