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0월 22일)
안 건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제안이유

1. 문화시설 및 도서관 취득

○ 교하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화여대 유치 등으로 인한 급속한 파주시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대비하여 파주출판정보산업단지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문화시설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며,

○ 교하신도시 내에 2개소의 어린이 전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당동리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

○ 분산된 시유재산인 문산읍 당동리 산53과 산76 사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로 취득, 집단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함.

3.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문산권종합복지센터가 2010년 11월 중에        완공․현 문산읍사무소 및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기존의 문산읍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9필지 3동		46,765	5,202	31,605,140 (11,700,000)
문화시설 부지	문발리 211-8 외 1필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하천	31,967		19,180,200	한국토지공사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	와동리 618-2 일원	대	3,606	1,501	7,100,000 (3,400,000)	지상2층, 지하1층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	야당리 산 161-8 일원	대	2,341	1,501	4,600,000 (3,400,000)	지상2층, 지하1층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	와동리 1118 일원	대	7,200	2,200	(4,900,000)	지상2층, 지하1층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	당동리 478 외 3필지	대	1,651		724,940	공유재산집단화

※ 문화시설 부지 취득 :  5년 분할 납부(2010년 2월 계약 체결)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총사업비 : 10,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7,100백만원(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 건물취득비 : 3,400백만원(시비)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총사업비 : 8,0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4,600백만원(파주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 건물취득비 : 3,400백만원(시비)

※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총사업비 : 4,900백만원)

- 토지매입 : 공원부지 활용

- 건물취득비 : 4,900백만원(국․도비 보조사업)

○ 처분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1필지 2동		9,299	2,825.8	12,167,984
현)문산읍사무소, 청소년문화의 집	문산읍 문산리 35-8	대	9,299		11,158,800	가감정가
				2,825.8	1,009,184	건물과표

□ 추진계획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취득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 2010년  2월 : 매매계약 체결(5년 분할납부)

￭ 2015년  2월 : 취득 완료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1 취득

￭ 2009년  8월 :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2월 : 기본 및 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2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0년 12월 : 준공

○ 교하신도시 어린이도서관2 취득

￭ 2009년  8월 :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0월 : 기본 및 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12월 : 공사 설계 완료

￭ 2011년  2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2년  5월 : 준공

○ 교하신도시 공공도서관1 취득

￭ 2009년  8월 :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0월 : 기본 및 설계 용역 착수

￭ 2010년 12월 : 공사 설계 완료

￭ 2011년  2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2년  5월 : 준공

○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월 : 매매계약 체결 및 취득

○ (현)문산읍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 집 처분

￭ 2009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10년 11월 : 용도폐지 및 감정평가

￭ 2010년 12월 : 매각 추진(공개입찰)

다.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 교하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을 취득하는 것과 문산권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어 기존의 문산읍 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  문화시설 부지 취득의 건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속한 파주시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비하여 파주출판정보산업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문화시설로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191억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과 구체적인 문화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어린이 전문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117억원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개발이익금 수입예상액이 총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당동리 자연녹지지역 내 사유지 취득의 건의 경우, 시유재산인 문산읍 당동리 산53과 산76 사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나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 취득이라 했는데 처분 재산의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9. 10. 2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