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4-570		제안연월일 : 2009년 10월 27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함

조례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규정에 의거 “중복되는 표현 피하기” 문장서술에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4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 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별교 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